유럽선주협회 등, 미국의 중국 제조 선박 입항세 도입에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선주협회(ECSA) 등 일련의 단체들이 美 정부의 중국 제조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

바이든 행정부는 철강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조 단체의 미국 조선업 재건 지원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에 착수

철강노조 등은 중국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의 영향으로 미국 조선업의 재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한 바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대선 지지 확보를 위해 슈퍼 301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

미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 주에 중국 조선업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조사 결론을 발표할 예정

또한, 철강노조 등은 현재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제조된 모든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입항세를 부과하고, 징수된 입항세를 ‘조선업 구제 기금(Shipbuilding Revitalization Fund)’으로 자국 조선업 지원에 사용할 것을 촉구

美 정부도 입항세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시 대부분의 중국 제조 선박에 최대 1백만 달러에 달하는 입항세가 부과될 전망

다만, 보조금 지원을 통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선업 육성 정책으로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선박 건조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며, 전 세계에 중국 제조 선박이 운항 중이라는 점에서 입항세 등의 조치가 오히려 對중국 견제에 협력할 동맹국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 현재 전 세계 상선 가운데 최소 35%가 비중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중국 제조 선박으로 추산

반면, 유럽선주협회 등은 미국의 입항세 도입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

협회는 USTR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입항세가 중국의 보조금 정책 수정을 유도할 요인이 되지 못하며, 이는 오히려 미국의 시장 경쟁력을 훼손하고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입항세 도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

5대호(Great Lakes) 운항 선사협회인 캐나다 세인트로렌스 선사협회도 입항세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과 양자간 자유무역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

기타 노르웨이 국제통상부, 중국 및 아시아 무역 관련 업계 단체 등도 중국 제조 선박 입항세가 주로 제3국 선주 및 선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