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중국기업들의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입찰 참여 철회로 역외보조금 조사 종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기업들이 입찰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보조금 조사를 종결

EU는 작년 '역외보조금 규정'을 채택하고 제3국 정부의 보조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집행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또한, 동 규정에 따라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3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내역 또는 자본 관계를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보조금 내역을 심층 조사한 후 시장 왜곡 시정 조치 명령 부과 또는 왜곡이 심한 경우 계약을 금지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집행위는 지난 4월 루마니아 남서부 로비나리(Rovinari) 인근 110기가와트(GW) 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의 설계, 시공 및 운영 프로젝트에 입찰한 중국의 2개 컨소시엄*에 대하여 역외보조금 규정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음

* ENEVO Group과 LONGi Solar Technologie GmbH(홍콩에 상장된 LONGi Green Energy Technology의 자회사) 컨소시엄 및 국영 상하이 전기그룹 자회사 2개사 컨소시엄

보조금 조사 대상 중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입찰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13일(월)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해당 조사를 종결

한편, 앞서 지난 4월 집행위는 중국 최대 철도 차량 제조사 중국중처(CRRC)가 불가리아 철도 차량 조달사업 입찰 참여를 철회함에 따라 관련 보조금 조사를 종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