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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독일 BAuA, PVC 첨가제 제한에 대한 통합 접근방식 도입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5-08 22:14
조회
788
독일 BAuA, PVC 첨가제 제한에 대한 통합 접근방식 도입 촉구
- KIST Europe 제공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소(BAuA)는 PVC 및 그 첨가제에 대한 향후 EU 제한조치에 대하여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과, PVC에 존재하는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첨가제 물질 그룹 전체에 대한 제한조치를 제안함
BAuA는 EU 집행위원회가 요청한 폴리염화비닐(PVC) 및 그 첨가제에 대한 ECHA의 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제출한 최근 문서에서, 잠재적인 생식 독성, 내분비 교란 및 지속적인 특성을 지닌 19가지 오르토-프탈레이트(ortho-phthalate)의 PVC 사용에 대한 REACH 제한 가능성과 10가지 열 안정화 유기주석 물질에 대한 다른 조치와 결합된 제한 조치를 제시함
EU 집행위원회는 PVC와 그 첨가제에 관한 첫 번째 제한관련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가 9월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
BAuA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외에도 ECHA가 확인한 위험은 PVC 자체가 아니라 주로 첨가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언급함. 이러한 첨가제(오르토-프탈레이트 및 유기주석 물질)는 플라스틱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다고 발표함. 또한 PVC 미립자에 결합하여 획득 가능한 특성인 첨가제 지속성이 REACH가 고려하는 고유 특성을 갖는 것과 동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음
BAuA는 또한 고체 폴리머 매트릭스에서 변경된 분해를 추가 고려 사항으로만 사용하여 본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한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이해관계자의 우려의견
유럽 PVC 산업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이니셔티브인 VinylPlus는 ECHA가 제안한 규제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함. 특정 첨가제의 적절한 통제 배제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부족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PVC 대체품에 대한 ECHA의 평가에도 결함이 있다고 덧붙임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EU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오르토-프탈레이트 제한을 제안한 것에 대해 우려 의사를 표명함. 아울러, DINP(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PVC 케이블의 경우 대체 물질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 조건 하에서 여전히 요구된다고 덧붙임
한편 NGO단체인 ClientEarth와 유럽환경사무국(EEB)은 제한된 수의 첨가제만 금지하는 것이 '불완전한 대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PVC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였음
BAuA보고서에서, ECHA는 PVC 위험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수명주기 고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수명 종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BauA 의견서 원문: https://circabc.europa.eu/ui/group/a0b483a2-4c05-4058-addf-2a4de71b9a98/library/f951ad04-c429-405d-9573-8e4da3d9fb72/details
* 출처 :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