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불화온실가스(F-gases) 사용 규제 법안 최종 승인

•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불화온실가스(F-gases) 및 기타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규제 법안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승인

동 개정안은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의 3자협상(Trilogue)의 최종 타협안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457, 반대 92, 기권 32로 승인

볼화온실가스는 1990년대부터 초반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의 대체물질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동 개정안은 불화온실가스 사용 제품의 EU 역내 판매를 제한하고, 에어컨, 히트펌프 등 불화온실가스를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해당 불화온실가스의 단계적 사용 금지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

다만, 개정안은 흡입형 마취제, 천식 환자용 정량흡입제(MDI) 등 대체물질이 부재한 일부 의약 의약품의 경우 개별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