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쉥겐 자유이동 체제 가입 확정

EU 이사회는 지난 12월 30일(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쉥겐협약 가입을 최종 확정

쉥겐협약은 사람, 자본,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국경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협약 가입국간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 (쉥겐은 룩셈부르크 지역명)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기존 26개국).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쉥겐협약 가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쉥겐 회원국간) 항공 및 해상 국경통제는 사라지며, 육상 국경통제 폐지 시점은 추후 발표 예정

양국은 모두 2007년 EU에 가입, 2011년부터 쉥겐협약 가입을 추진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되던 가운데 최종적으로 오스트리아의 반대 철회 결정으로 가입이 확정됨

양국의 쉥겐협약 가입으로 항공을 통한 양국 여행 절차가 간소화하고 시간이 다소 단축될 전망이나, 육상 국경 통제가 폐지되면 화물 및 여객 운송 시간이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

루마니아의 경우 쉥겐협약 가입으로 250억 유로의 비용이 절감되고, 불가리아도 그리스와 루마니아 국경의 정체 해소를 통한 막대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

한편, 쉥겐협약 가입으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사실상 EU의 외부 국경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EU 집행위는 양국의 국경관리를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