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EU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할당(TRQ) 2년 연장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美 바이든 행정부는 EU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할당(TRQ) 시행 및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조치를 2년간 연장

'21년에 미국과 EU는 EU의 관세할당(TRQ)* 수용을 조건으로, 미국의 對EU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를 작년 말까지 유예하고, 철강 등 관세문제 영구적 해결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협정 협상을 개시

* EU 관세할당량은 철강 연간 330만톤, 반제품 가공 알루미늄(semi-finished wrought aluminum) 37만톤 및 미가공 알루미늄 1.8만 톤 등이며, 관세할당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가 부과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유럽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연간 약 15억 달러의 관세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관세할당 시행 이후 3.5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

양자 간 철강/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작년 협상시한을 경과 사실상 무산됨에도 불구, 미 행정부는 지난 12월 28일(목) 2021년부터 시행해 오던 EU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할당제를 2년간 연장한다는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을 발표

이번 조치로 2024년과 2025년에도 현행과 동일한 관세할당제가 시행되며, 국내 미생산을 이유로 한 일부 EU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도 현행대로 연장

美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할당 2년 연장이 철강 등의 수입 급증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측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조치라고 평가

또한 향후 美측은 EU와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 체결을 통해 비시장경제의 과잉생산 및 친환경 철강 전환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양측은 작년 10월 말을 동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차기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의 EU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회를 거부하고, EU가 미국의 제안이 WTO 협정에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협상에 난항

앞서 EU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반발하여 3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2025년 3월 31일까지 유예(이는 미국 차기 행정부 임기 개시 2개월 후에 해당)

미국의 관세할당 연장은 사실상 예견되었으나, 연장 기간을 EU의 조치에 맞춘 15개월이 아닌 2년간 연장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EU의 대응조치와 만료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