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응 對미 보복관세 2025년 3월까지 유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2024년 1월 재부과 예정이던 對미 보복관세를 2025년 3월까지 추가 유예할 계획

EU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로 위스키, 모터바이크 등 약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

EU와 미국은 2021년 10월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對미 보복관세를 EU가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2년간 유예하고,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을 체결, 친환경 철강 전환 및 글로벌 과잉생산 공동 대응을 추진

* A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GASSA)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산 철강에 대해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적용 면제를 요구하고, 제3국 철강에 대해 미국과 EU의 공동 관세 제도 도입을 주장

EU는 공동 관세 제도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미국 철강에 대한 CBAM 면제에도 난색을 표명하며 미국에 CBAM 유사 제도 도입을 요구,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가 협상 시간을 위해 2년간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

미국은 EU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를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 이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 다만, 이번 EU의 보복관세 유예가 미국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도 철강 등 관세 유예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

EU가 보복관세 부과를 연기한 시점은 2025년 3월로, 미국의 대선 및 차기 정부 수립 직후에 해당

특히, 미국 철강산업이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경합주(Swing States)에 집중된 점에서 미국 정치 일정이 EU의 보복관세 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한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EU 수출자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글로벌 과잉생산 대응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양측의 협상 시한이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언급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집행위에 중단된 EU의 對미 철강 관세 관련 WTO 제소 건의 재개를 촉구

다만, WTO 제소건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선임을 거부하여 사실상 기구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WTO 제소의 실익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