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 비관세장벽 해소 위주의 양자간 '기본무역협정' 체결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실시될 양국의 총선 및 대선에 앞서 양자간 기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영국 산업무역부 대변인은 이른바 '아틀랜틱선언(Atlantic Declaration)'을 통해 영미간 경제, 기술, 상업 및 무역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최초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

이에 잠정적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TPF)'*을 출범, 새롭고 기본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통상현안에 대해 협력, 조율하고, 양자간 기존 무역관계를 심화한다는 계획

*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은 미국, 한국, 태국, 피지, 대만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번영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가 모델

'기본무역협정(U.S.-U.K. foundational trade agreement)'의 첫 협상은 10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전통적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인 상품·서비스 시장접근이 제외된 점이 특징

특히, 미국은 농업 비관세장벽 등 민감 안건과 함께 노동권, 환경, 공급망, 서비스 규제, 디지털 무역 등 다소 비전통적 무역협정 요소가 포함된 11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제안

양측은 영국 총선과 미국 대선 실시 전인 내년 봄 이전에 11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한다는 계획

익명의 영국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한 영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의 환경, 식품 및 지역발전부가 농산품 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낙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

다만, 영국 정부가 농산품 무역장벽이 미국과 협상 안건에서 제외되면 미국이 협상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농산품 교역장벽도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특히, 영국은 미국의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호르몬 주입 쇠고기 등 미국 농업의 위생 관련 관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점이 양자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

한편, 영국과 미국은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중점을 둔 이번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 이외에도, 미국-영국 핵심광물협정 협상을 별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