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18일(월) EU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최종 승인
핵심원자재법은 '탄소중립산업법(NZIA)' 및 유럽 전력 시장 개혁과 함께 EU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3대 핵심 입법 가운데 하나로, 작년 2월에 EU 집행위가 제안하고, 11월에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에서 합의한 최종 협의안
동 법은 핵심 원자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광물 채굴 허가 신속화, △전략 광물 프로젝트 지정 및 지원, △공급망 위험 평가, △회원국별 광물 탐사 계획 수립 및 △광물 공급망 단계별 목표 설정 등이 주요 내용
이번 EU 이사회 승인으로 동 법을 위한 입법절차는 최종 완료되었으며, EU 관보에 게재된 익일부터 20일 경과 후 발효
[핵심원자재 공급망 강화] 동 법은 EU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을 ‘전략 원자재’ 17개 및 '핵심 원자재' 34개로 구분
2030년까지 EU 역내 연간 소비 핵심 원자재의 10% 이상 역내 채굴, 40% 이상 역내 가공 및 25% 재활용 원자재 사용 목표를 제시
[채굴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동 법에 따라 EU 역내 광물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는 최대 27개월 이내, 재활용 및 가공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15개월 이내 허가가 발급되어야 함. 다만,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지역사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
[공급망 위험성 평가] 배터리, 수소 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등 핵심 기술 제조 분야 대기업은 공급망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전략 프로젝트 개발 촉진] 각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 관련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광물 원자재의 공급망 단계별로 단일 연락 창구를 지정해야 함
[ 시행 ]
'28.5.24 제40조 (Amendment to Regulation (EU) No 168/2013), 제 41조(Amendment to Regulation (EU) 2018/858) 시행
동 프로젝트는 전략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원자재법(CRMA) 이행을 촉진하여 EU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 그리고 방위· 항공우주 산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동 프로젝트를 통해 EU 내 원자재 수요 중 역내 채굴, 정제가공 및 재활용을 각각 10%, 40%, 25%를 달성하도록 목표
또한 전략원자재에 대한 역내 연간 수요량 중 특정 제3국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6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
전략 프로젝트는 EU집행위·회원국·금융기관으로부터 각각 225억 유로(역내), 55억 유로(역외)에 달하는 금융 지원 및 원자재 구매자(Off-taker)*와의 거래 연계를 지원받을 예정
* 원자재 구매자(Off-taker):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업이나 기관)
EU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재 5-10년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채굴 분야는 최대 27개월 내, 정재가공 및 재활용 분야는 최대 15개월 내로 단축한다는 계획
프로젝트 운영자는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주요 변경 사항을 EU집행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역내 47개 프로젝트
동 프로젝트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에스토니아, 체코,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등 13개 EU회원국에 위치해 있으며, 채굴 활동·가공·재활용·원자재 대체 등과 관련이 있음
CRMA에 명시된 17가지 전략 원자재 중 14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이 주요 대상
또한 리튬과 코발트에 대해 EU가 2030년 목표로 설정한 채굴·가공·재활용 기준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흑연, 니켈, 망간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가능하게 함
역외 13개 프로젝트
13개의 전략 프로젝트 중 7개는 EU와 핵심광물 공급망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가들인 캐나다, 그린란드,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잠비아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브라질,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누벨칼레도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에 위치
10개 전략 프로젝트는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장치에 필수적인 전략적 원자재(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에 관한 것이며,
두 개의 전략 프로젝트는 고성능 자석 생산에 핵심적인 희토류에 관련되어 풍력 터빈이나 전기이동성 및 재생에너지 기술용 전기 모터 생산에 활용
EU 내에서 희토류 가공을 다루는 3개의 역내 전략 프로젝트와 결합하면, 동 추가 전략 프로젝트들은 EU의 희토류 공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
또한 전력망에서 마이크로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리, 자동차·재생에너지·항공우주·방위 산업에서 사용되는 텅스텐과 붕소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