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V 보조금 규정 및 의견서 대응 주요 내용

프랑스 정부는 금년 5월 발표한 녹색산업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8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관한 시행령과 환경점수 계산법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 지급기준(차량 가격, 에너지 효율 등) 외에 환경점수 기준을 추가하여 전기차 밸류체인별 탄소발자국에 근거한 계산법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기차에 대해 2024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소재 생산·조립·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 변환계수를 적용하여 원거리 지역에서 전기차를 프랑스로 납품하는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동 법안에 대해 KBA Europe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