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독일 경제성장률 주요국 대비 저조, 경기 활성화 방안 고심

독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이 -0.3%로 다른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 속에, 독일 연립정부는 일부 경제 침체 극복 방안을 언급

최근 발표된 IMF의 주요 국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주요 경제국들이 플러스 경제성장률 기록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독일 경제는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연립정부는 독일 경제 침체 극복 방안 마련 요구에 기업 세제감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 스타트업 자금 및 인력 조달 지원 등을 검토

연간 60억 유로 기업 세제감면

공공 재정 확대에 회의적인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FDP)는 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최근 연간 60억 유로의 기업 세제감면안을 제안, 현재 연립정부 내부적으로 논의 중

녹색당은 기업 세제감면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경제에 대한 단기적인 자극보다 지연되고 있는 장기 경제 및 산업 구조 개혁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부담 완화

연립여당 자민당은 기업 세제감면 법안이 채택된 후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일련의 규제 개혁안을 추진, 연내 일련의 방안을 제안한다는 계획

이에 자민당은 현재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새로운 환경 규제 법률 입법 작업을 당분간 중단하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

스타트업 지원

연립정부는 최근 채택된 스타트업 금융 관련 법률이 노동자의 자본 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의 독일 유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관련, 스타트업 업계는 노동자의 주식 보유를 통한 자본 참여의 조건을 완화한 것에는 환영하나, 다만 노동자 주식 보유를 지원할 간소화된 과세 모델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

또한, 연립정부는 동 법이 미국과 같이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 목적의 이른바 '특수목적회사(SPAC)' 설립을 허용한 점도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이와 관련, 독일 노동 조합연합 (DGB)은 스타트업 재무 옵션 강화를 위한 시장 기반 조치들은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기업의 특성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 자본시장의 기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