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DSA) 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 규제 금주부터 시행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해 지정된 19개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 및 검색엔진*에 대해 25일(금)부터 동 법에 의한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가 시행될 예정

* 19개 VLOP 및 검색엔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아마존, 부킹, 알리익스프레스, 잘란도, 구글 쇼핑, 위키백과 및 구글 맵스, 구글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구글 검색 및 마이크로소프트 빙 등

2022년 채택된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월 방문자 4,500만 명 이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과 검색엔진에 대해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와 관련한 가중된 의무를 부여

구체적으로 VLOP 등은 아동 성 착취 등 불법 컨텐츠의 신속한 삭제,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 위험 완화 방안 제시 및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됨

EU 집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한 VLOP 등에 대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될 시 플랫폼의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또한, VLOP 등은 집행위의 관련 규제 업무 지원을 위해 글로벌 수익의 최대 0.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불법 콘텐츠 제거

VLOP 등은 회원국 당국 또는 개인에 의한 불법 컨텐츠 신고 접수 시 해당 불법 컨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불법 컨텐츠 신고를 위한 용이하고 명확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반복적 불법 컨텐츠 게시자에 대해 사전 경고 후 플랫폼 이용을 정지할 수 있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불법 제품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의 불법 제품 구입을 인지할 경우 이에 대해 경고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허위 정보 및 사이버폭력 등 불법 컨텐츠 제한

VLOP 등은 플랫폼이 유럽 시민에게 초래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에 관한 상세한 연례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컨텐츠 및 광고 추천 알고리즘 등 시스템 구성요소를 통한 불법 컨텐츠 및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여부를 점검해야 함

또한, 알고리즘 조정, 사용자 연령 확인, 아동의 유해 컨텐츠 접근 시 부모에 의한 접근 제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등 위험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특히, 자연재해, 전쟁 또는 전염병 등 특정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짓 정보 확산 억제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조정을 시행해야 함

이용자 권한 강화

VLOP 등은 '자세하고, 객관적이며,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콘텐츠 삭제 또는 제한, 컨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함

VLOP 등의 이용 제한에 불복하는 플랫폼 이용자는 비사법적 방식의 분쟁조정을 우선 시도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VLOP 등은 컨텐츠 추천과 관련한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를 공개해야 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추천 알고리즘 옵션을 최소 한 개 이상 제공해야 함

일부 타깃형 광고 제한

이용자의 종교, 성적 취향, 건강 정보 및 정치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 정보에 근거한 타깃형 광고와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깃형 광고도 금지되며, 이른바 '다크패턴'의 사용도 금지됨

플랫폼 운영 정보 공개

VLOP 등은 6개월마다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직원 현황(크기, 전문성, 사용 언어)을 포함한 플랫폼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콘텐츠 제거를 위한 인공지능 사용 및 그 오류율을 함께 공개해야 함

또한, 표현의 자유, 공공 보건, 선거 등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의 제어 방법에 관한 평가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회원국 규제 당국은 VLOP 등의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무실 현장 조사 및 민감 사항이 담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도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