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에 핵심원자재법 제정 관련 포지션 페이퍼 제출(2023.6.29)

 

EU 집행위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 및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2030년까지 EU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략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전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KBA Europe은 동 법안 설계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에 첨부와 같이 포지션 페이퍼를 제출하였습니다.

 

* 첨부 : 포지션 페이퍼 사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