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AI 등 신기술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미국은 5월 30~31일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장관급 회의를 개최
주요 참석자는 EU측 마르그레타 베스타게르 디지털담당 부집행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미국측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대표 등
양측은 이번 회의의 결과로 △EU-미국 공동 신기술 리더십 협력 확대,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새로운 기회 및 지속가능성 증진, △무역, 안보 및 경제 번영, △연결성 및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환경의 지정학적 변화에서 인권 및 가치 보호,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등 6개 분야에 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
특히 OpenAI의 ChatGPT 등 생성형 AI로 알려진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고안, 생성형 AI의 잠재적인 함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OECD가 제안하는 기존의 글로벌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AI의 잠재력에 대한 찬사와 AI에 따른 보안위협 및 일자리 증발 등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위원회에서 미국과 EU는 AI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함
다만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디지털 규제를 개발한 EU는 기업이 사전 정의된 ‘유해한’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의무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AI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있는 미국은 산업계에 의존하여 자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보다 자율적인 접근방식을 선호
대략적인 합의의 아웃라인은 이 신흥 기술이 미국, EU 서방의 두 가장 큰 경제 블록에 의해 어떻게 감시될 것인지에 대해 기업들에게 좀 더 명확성을 제공할 것임
[ 1. EU-미국 공동 신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범대서양 협력 확대 ]
인공지능
양측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사용 증진을 위한 위험성 기반(risk-based) 인공지능 평가 방식에 합의, 양자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위험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방식에 관한 공동 로드맵'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 및 기회를 공동 로드맵 이행에서 중점을 두기로 합의
특히, 공동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정의 및 분류체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위험성 관리 툴 및 인공지능 표준에 관한 협력, △기존 및 새로운 인공지능 위험 측정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3개 전문가 그룹을 구성
또한, G7, OECD 등과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Artificial Intelligence)' 활동을 적극 추진
글로벌 도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분야 협력
지난 1월 27일 서명한 5개 첨단 인공지능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행정 협력 협정을 통해 각각의 연구 성과 공유,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등에 주력
* 급격한 기상변화 및 기후 예측, 위기대응관리, 보건·의약품 개선, 에너지 그리드 최적화, 농업 최적화 등
핵심 기술 및 신기술 표준화
주요 핵심 기술 및 신기술의 기술 사양에 관한 공동 표준을 추진, 특히 3D 프린팅(적층 가공기술), 디지털 ID, 대형차량 충전기 등의 표준화를 추진
또한, 중소기업의 표준화 작업 공동 참여와 전문적인 표준 개발 인력의 양성에 주력
전기차 표준 및 스마트 그리드 호환성
정부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EU-미국 공동 기술 권고'를 발표, 공적 충전 인프라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을 강화
주요 권고 사항은 △정부지원 전략의 공동 기준 개발, △가성비 높은 스마트 충전 인프라 개발 및 구축 지원, △소비자, 산업계 및 그리드 지원과 기타 장애 극복 위한 연구, 개발 및 시험 지원 등
반도체
EU와 미국이 합의한 반도체 공급망 위기 조기 경보 메커니즘과 관련, 미래 위기 발생 시 취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반도체 벨류 체인 현황에 관한 각각의 평가를 교환
또한, 양측이 합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을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과 관련, 양측이 자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 교환에 착수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는데 합의
양자 기술
양자기술과 관련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 테스크포스를 구성, 각각의 공적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지적재산권 프레임워크, 핵심 구성요소 평가, 표준화, 양자컴퓨터, 수출통제 등에 협력하고,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표준 등을 협의
[ 2.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지속가능성 증진 및 새로운 기회 확대 ]
지속가능한 무역에 관한 범대서양 이니셔티브
기후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무역정책의 중요성에 인식을 공유, 탈탄소화 및 녹색전환을 위한 범대서양 마켓플레이스의 잠재력을 확대하는데 협력
작년 12월 제3차 TTC에서 출범한 '지속가능한 무역에 관한 범대서양 이니셔티브'를 통해 △순환경제 진전 및 기후중립 경제 전환에 필수적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중요 공급망의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 △공정하고 포용적인 친환경 전환 보장, △글로벌 차원의 저탄소 및 친환경 미래 전환 추진 노력 증진 등을 추진
EU-미국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협의체
지난 3월 TTC의 일환으로 출범한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협의체'를 통해 양측 각각의 인센티브를 통한 양자간 무역 및 투자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합의
양측은 상대방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투명한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청정에너지 확대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양측의 제로섬 경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협력하는데 합의
또한,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협의체를 통해 제3국의 비시장경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협력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핵심광물
성공적인 친환경 전환 및 경제 안보 달성을 위해 양측은 핵심 광물, 금속 및 원자재 공급망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며, 과도한 수입의존도 및 이로 인한 지정학적 충격 또는 자연재해 발생시 공급망 취약성 등에 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양측이 밀접하게 협력키로 합의
무역 증대를 위한 디지털 툴 활용 확대
범대서양 교역 증대를 위해 디지털 수단의 활용을 확대하고, 교역 촉진을 위한 수출입 절차 간소화 및 현대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
상호인증 협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이니셔티브
양측은 양자간 의약품 제조에 관한 상호인증협정의 범위를 수의약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해양 장비에 관한 상호인증협정을 현행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며, 기계류 등 일련의 산업 섹터에 대한 적합성 평가 촉진에 협력
무역, 노동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양측은 노동 기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며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에 협력
이번 TTC에서는 노동계, 산업계 및 양측 정부 대표가 참여한 제2차 '무역 및 노동 협의(TALD)'가 개최, 글로벌 교역 및 공급망 상의 강제노동 근절과 친환경 전환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일련의 권고를 제시
양측은 동 협의체의 권고 사항을 환영하며, 이의 이행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
글로벌 디지털 무역 원칙 증진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교역 환경이 양측이 공유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 양자간 디지털 교역 정책의 공통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기타 교역 상대국과의 디지털 교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진
이를 위해 양자간 '글로벌 교역 도전(과제) 워킹그룹(Global Trade Challenges Working Group)'에서 디지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시장경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비시장경제 디지털 기업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각각의 정책을 연계
[ 3. 무역, 안보 및 경제 번영 ]
수출통제 및 제재 관련 수출 제한조치에 관한 협력
TTC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제재 관련 EU, 미국 및 기타 국제 파트너와 전례 없는 협력을 지지하며, 수출통제 이행 및 우회 방지 정보 교환에 협력
또한, 양측은 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도입 시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고, 신기술이 국제 안보 및 인권에 초래할 위험성 평가를 양측이 공유하는데 합의
외국인 투자심사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민감 기술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정보의 교환에 계속해서 협력
양측은 투자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에 근거한 강력한 투자심사 메커니즘의 구축, 관리, 포괄적 활용의 중요성을 재확인
역외 투자 통제
양측은 역외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통제 메커니즘이 민감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기존 수출통제 및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보완에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비시장경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응
양측은 제3국의 비시장경제 정책 및 관행이 초래할 위험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 양자간 및 다자간 체제를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하는데 합의
이의 일환으로 중국 의료 장비 섹터의 비시장경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며, 정부 소유 또는 정부 통제 투자펀드에 관한 분석을 교환할 예정. 이와 관련 양측은 정부 소유 또는 통제 투자펀드의 투자기업에 대한 맵핑 작업에 착수
양측은 비시장경제 정책이 글로벌 반도체(특히, 전통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인식을 공유, 글로벌 반도체 에코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양자간 및 국제적 파트너와 관련 비시장경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정부의 적법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한 간섭 또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3국의 경제적 강압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
양측은 G7 경제적 강압 협력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 on Economic Coercion) 등 모든 적절한 포럼을 통해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협력키로 합의
[ 4. 연결성 및 디지털 인프라 ]
5G 및 6G
양측은 2030년 6G 무선통신 시스템이 5G를 대체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6G 무선통신 시스템 연구개발에 관한 공동의 비전 및 산업 로드맵 개발에 협력을 가속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및 제3국 연결성 프로젝트 지원
양측은 제3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화 촉진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연결성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
주요 이머징 국가와 함께 '포용 및 연결성에 관한 디지털 장관급 라운드테이블(Digital Ministerial Roundtable on Inclusion and Connectivity)'을 조직,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한 도전 과제 및 공동의 니즈 파악 및 개발도상국 디지털화 지원에 협력 방안을 협의
개도국 디지털 인프라 지원의 일환으로 자메이카와 케냐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코스타리카 및 필리핀의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지원
국제 연결성 및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국제 네트워크 연결성 확보가 안보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 신뢰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 사업자의 신규 해저 케이블 부설 사업을 지원하고, 유럽, 북미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대체 해저 케이블 부설을 통해 범대서양 연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
[ 5. 지정학적 디지털 환경 변화에서 인권 및 가치 수호 ]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성장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연구팀이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및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
제3국 정보조작 및 개입(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 FIMI)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의 남미 및 아프리카에서 만연하는 정보조작 등 제3국의 정보조작 및 개입에 대응,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
온라인상 인권운동가 보호
양측은 인권운동가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감시 및 탄압을 예방, 완화 및 제거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 구축에 협력
[ 6.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
'성장을 위한 인재 태스크 포스(Talent for Growth Task Force)'
지난 4월 발족은 이른바 '성장을 위한 인재 태스크 포스'를 통해 노동 연령대 인력에 대한 신기술 및 기존 기술 교육 등을 통한 인재 육성 지원을 촉진하는데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