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2023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우선 정책과제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할 스웨덴은 안보, 경쟁력,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임기 중 우선 정책과제로 제시

스웨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안보, 난민, 및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EU와 각 회원국 및 범대서양 공조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안보 확립에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유럽 경제가 전쟁의 영향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기업 및 시민의 고통이 가중되어,

이를 완화할 강력한 대응의 필요와 동시에 유럽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와 친환경 경제 전환의 확고한 의지가 불가결함을 지적,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4가지 우선 정책과제를 제시

안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원을 우선 정책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며, EU와 각 회원국의 공동의 노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EU와의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해 우방과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을 공고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행위에 대응할 추가적인 공동의 노력과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및 기타 이니셔티브의 적절한 이행이 필요

*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은 지난 3월 24일 EU 이사회가 채택한 유럽 방위 분야의 첫 번째 백서로, EU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해, 영공, 외기권, 가상공간, 정보공간에서의 향후 10년간 방위 및 안보 관련 정책을 담은 내용

또한, EU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

경쟁력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장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성장 촉진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 유럽의 강인함, 회복력 및 글로벌 입지는 유럽의 경제성장에 달려있으며, 이는 EU 단일시장과 국제교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이 유럽의 부, 복지 및 국제적 입지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EU는 자유 경쟁, 민간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건전한 개방경제의 조건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함

이에 스웨덴은 의장국으로써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스웨덴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함과 동시에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혁에 노력할 계획

글로벌 기후위기에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유럽은 경제성장 및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야심찬 기후목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 이를 위해 'Fit for 55' 계획의 이행과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

신속한 산업 및 기술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해야 하며, 친환경 전환 및 안보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에서 독립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

자원 효율화,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올바른 규제 프레임 및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

민주적 가치 및 법치

EU는 민주주의, 단결, 자유 및 비차별주의적 가치와 경제성장 및 글로벌 영향력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스웨덴과 모든 이사회 의장국의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