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가스 가격상한제 등 일련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추진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20일(목)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 가격제한폭,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가스 공동구매 및 에너지 연대기금 조성 등을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는데 합의

정상회의는 다음 주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 협의토록하고, EU 집행위에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가격 변동폭 제도(Dynamic price corridor)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의 추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에 포함된 이른바 천연가스 '거래가격 변동폭 제도(dynamic price corridor)'*의 한시적인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

* Dynamic price corridor는 벨기에 등 3개 회원국이 최초 제안하고, EU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추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EU 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의 일간 스팟 가스 가격의 변동 폭을 설정,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독일은 당초 글로벌 가스 시장에서 EU의 구매력 약화 등을 이유로 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입장을 완화, EU 에너지장관이사회와 집행위에 대해 제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다만, 독일 숄츠 총리는 다음 달 임시 EU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 가격 변동폭 제도의 구체적인 디자인 여하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분석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정상회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채용한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제도인 이른바 '이베리안 모델'을 EU 차원의 한시적 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

다만,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 및 영국 등 가격상한이 없는 국가로 전력 수출 등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제도 도입 관련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을 요구

가스 공동구매

정상회의는 내년도 가스 비축량의 15%를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헝가리의 반대로 공동구매는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데 합의

에너지 위기 대응 연대기금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는 '필요시' 에너지 위기 대응 EU 공동기금을 조성, 각 회원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자금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

다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EU 공동부채 발행을 통한 기금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금조성을 추가 검토키로 합의한 반면, 신규 부채 발행 대신 EU가 이미 보유한 자금 또는 기금 범위에서 공동대응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한편, 같은 날 스페인, 포르투갈 및 프랑스는 바르셀로나와 마르세유를 연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운송할 해저 '친환경 에너지 회랑(Green Energy Corridor)' 건설에 합의

이에 최근 이베리아반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미드캣(MidCat)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도 다소 완화하는 양상이며, 양국의 갈등의 영향으로 취소된 정상회담도 다음 주 개최되어 양자 간 에너지 협력 확대를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