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자력 기반 수소의 친환경 '녹색 수소' 인정 촉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는 원자력 등 저탄소 발전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를 '녹색 수소'로 인정할 것을 촉구

EU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신속한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지난 5월 이른바 'REPowerEU' 프로그램을 제안, 그 일환으로 2030년까지 역내 녹색 수소 1천만톤 생산 및 동등한 환경·기술표준 하에 생산한 해외 녹색 수소 1천만톤 수입 방안을 제시

프랑스 에너지부는 EU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수소 분야 최우선 과제는 녹색 수소의 생산 확대로 녹색 수소 생산 에너지원의 종류가 아닌 CO2 배출량이 핵심이라고 강조,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수소를 녹색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녹색 수소의 이른바 '부가성 원칙(additionality)*'이 원자력을 통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 저탄소 기반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에너지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과 동등한 취급을 촉구

* 녹색 수소의 부가성 원칙(additionality)은 추가적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녹색 수소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에너지 그리드를 통한 녹색 수소 생산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와 동등한 양의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유럽의회는 14일(수) 녹색 수소의 부가성 원칙을 제외하는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을 채택

또한, 녹색 수소 1천만톤 수입 계획과 관련, 기술유출 및 기준 미달 수소 유입 가능성을 지적, 에너지 주권 강화와 공정한 국제수소산업 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한, 에너지 믹스에서 저탄소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

한편, 유럽 수소 업계단체 'Hydrogen Europe'은 프랑스의 친원자력 정책에 대다수 회원국 및 업계가 부정적 입장임을 근거로 원자력과 관련한 프랑스의 고립 가능성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