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살충제 사용 감축 의무화 예정대로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EU의 식품분야 핵심인 'Farm to Folk' 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 살충제 사용량 50% 감축 의무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식품담당 집행위원은 13일(월) 유럽의회 발언에서 건강,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살충제 감축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집행위는 지난 3월 살충제 사용 규제 강화를 위해 'EU의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규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한차례 철회한 후 오는 22일(수) 재차 제안할 방침으로 잠정 예정한 상태

앞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10개국은 집행위 살충제 감축 목표에 우려를 표명

10개 회원국은 EU 전반에 걸친 비례적인 적용 및 보충성의 원칙 보장을 요구하고, 또한, 살충제 절감은 과학적 연구에 기초, 각 회원국별 특수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집행위는 향후 발표할 법안에 회원국의 국가적 특수성 및 친환경 전환 수준 등을 반영, 10개국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