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P 운영 현황

SCIP 운영 현황

 

 

- KIST Europe 제공

 

 

Chemical Watch에서는 ECHA와 함께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SCIP 신고제도 운영 현황, SCIP DB의 활용 및 주요 기업의 대응 사례(Best Practice)를 발표(9월 16일)함

 

 

SESSION 1: 현재까지 SCIP 신고제도 운영 현황

 

제1발표: ECHA <First lessons learned by ECHA after the deadline>

- 2021년 8월까지 약 ‘5천 600여 업체’에서 약 ‘1천 6백 만 제품(Article)’에 대한 SCIP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된 데이터의 94%가 성공적으로 등록 완료

- 제출방식은 ECHA DB와의 System-to-system(S2S) IF 를 통한 제출이 79 % 차지했으며, 나머지 21 %는 IUCLID 6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제2발표: IKEA 대응 사례 <How IKEA is managing SCIP reporting and phasing out substances of concern>

- IKEA는 자원순환 목표하는 기업 목표에 따라 전기/철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CMR 물질 1A/1B 분류물질 및 고위험물질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SCIP 신고를 위하여 업무 범위 및 세부 업무 구분 정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공급망 연계 Vendor 로부터의 데이터 수집 시에도 추가 시간이 소요됨(6 개월 마다 업데이트 이슈)

- SVHC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필수 여부 분석 후 안전한 물질로 대체 예정

 

제3발표: SIEMENS 대응 사례 <Overcoming challenges to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in the healthcare sector>

- RoHS 규제와 중복되는 제품이 약 50%정도이나 지속적인 물질 정보 Update 추진함

- REACH 규제 하 SVHC 물질관리 자체 시스템은 없으나 BOMcheck S/W 기반 시스템 IF 통해 제출

- SVHC 물질 관련 전문가들은 대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이슈 있음

- SVHC 목록 업데이트 후 공급망 정보 수집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SCIP 제출 유예기간 요청

 

제4발표: Coherent (미국 기업)대응 사례 <Experiences of using ECHA tools to carry out SCIP reporting: Issues and challenges>

- 입력이 요구되는 Dataset이 대규모이며 자료 제출(직접입력 방식) 시 제품 당 20~50분 소요

- EU 규정에 대한 공급망 내 Vendor들의 이해 부족 및 교육의 어려움

 

 

SESSION 2: 패널 토의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ISSUES

 

- WFD국내법 전환기간은 마감되었으나 27개 회원국에서 SCIP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

- IMPEL*에서는 사례별 및 단계적 접근법이 검토 중이며, SCIP가 REACH 제33조 완제품 내 SVHC 정보전달의무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REACH 및 WFD 조사당국이 함께 대응할 것을 요청

* European Union Network for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 에스토니아에서는 SCIP를 폐기물 아닌 소비자 제품 관련 이행사항으로 보고 제품 이행 관련 부서에 통합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SCIP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함

- SCIP신고제도는 시장 감시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Regulation)인 ‘’EU Market Surveillance and Compliance of Products Regulation”와 연계된 감시 전략의 일환이며, EU 회원국들은 2022년까지 자국 내 시장 감시전략을 제출하여야 함

- 감시전략 하 REACH, RoHS, WEEE, POP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 준수 증빙 문서가 부족한 기업의 제품은 향후 EU 시장에서 거래행위 금지, 예고 없는 현장 및 제품 점검, 리콜, 온라인 거래 중지, 집행 비용 부과 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SESSION 3: SCIP DATABASE DISSEMINATION FOR A SAFER CIRCULAR ECONOMY

 

제1발표: ECHA <Insights into the dissemination of SCIP data>

- ECHA에서는 SCIP DB 정보 공개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4분기 웨비나 통한 추가 설명회 계획 중

- 현재 공개된 정보는 1차 배포로, 최종소비자 및 폐기물처리업체 활용률 제고 위한 개선작업 계획 중

- SSN(Simplified SCIP Notification, 자료참조방식) 방식 통한 자료 제출 가능하며, 공급망이 노출될 수 있는 기밀정보는 제출 시 유의(예: 브랜드명 필수 제출사항 아님)

 

제2발표: 유럽의회 환경국 <The role of the SCIP database in the circular economy>

- SCIP는 유럽 순환경제 목표 달성 수단이며, 인체 및 환경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관리/추적 통한 순환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화학물질전략 추진 방향 관련 내용과 계획을 발표함

- 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검토 중으로, 해당 제도에 SCIP DB의 활용가능성을 시사

 * Digital Product Passport: 제품/상품 정보의 디지털화로 EU 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 정보(원산지, 수리/분해/폐기 방법 등) 접근성 및 활용율 제고를 목표로 함

 

제3발표: 유럽폐기물처리업체협회(FEAD) <Waste operators: First experiences with, and expectations, of the SCIP dissemination of data – a sectoral overview and a business case for recycling plastics>

- 폐기 제품 내 우려물질 존재 여부 외 포함 농도, 처리 방법 등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 현재 DB로는 SVHC 물질 함유 여부만 확인 가능하며, 유해물질분해 작업자 보호조치 미비함을 지적

 

제4발표: Scholz Recycling GmbH <Waste operators: First experiences with and expectations of the SCIP dissemination of data – a company case study>

- 재활용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 입장에서 데이터 조회 방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 SVHC 포함 제품에 대한 폐기 처리 시 소요 비용 계약 절차에 대한 문제성 제기

 

제5발표: 독일 연방 환경청, SCIP DB 조회 App (Scan4chem)소개 <Ask REACH and the Scan4Chem app: Interlink to the SCIP database – how would consumers benefits>

- Scan4chem 앱은 REACH 제33 조 하 SVHC 물질 포함 제품 정보 공유 위해 개발되었으며, 제품 Bar-Code 스캔으로 제품 내 SVHC 물질 포함 여부 확인 가능

- 해당 App 내 SCIP 데이터 적용은 2021말 예정되었으나, 2022년도로 연기됨

 

제6발표: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유럽환경사무소, NGO) <First experiences with and expectations of the SCIP dissemination of data>

- SCIP DB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브랜드명, 유해물질 농도 및 위치 공개)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