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영국, 對러시아 2차 제재(안) 발표, 러시아의 스위프트 차단은 제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이 2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외되어 논란

24일(목) 합의된 EU의 2차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금융, 에너지, 운송, (군사 목적 전용 가능) 이중용도 상품, 수출금융, 비자정책 및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등

다만,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요청한 러시아의 국제 은행간 통신네트워크 '스위프트' 접근 차단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제외됨*

* 제재조치는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결되며,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독일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시 가스 등 에너지 수입대금을 러시아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 EU에 발행할 역효과 및 피해 우려에 따른 것이나,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유럽 업종단체 비즈니스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따른 對러시아 교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원을 촉구

푸틴 대통령은 24일(목) 러시아도 포함된 국제경제시스템을 훼손할 뜻이 없고, 따라서 러시아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對EU 에너지 등 수출 유지 의지를 시사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국제도로운송연합(IRU)는 우크라이나행 및 경유 화물운송이 대부분 중단/연기되었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육상운송 루트 변경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

철도의 경우 이미 러시아 침공 수 주전부터 우크라이나 경유 노선에서 벨라루스 경유노선으로 조정, 운행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은 현재 모두 운영 중단 상태

러시아 침공에 따른 물류교란으로 곡물 가격이 20% 가량 상승할 것을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을 넘어선 글로벌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조치

(금융기관 추가 제재)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Sberbank, VTB Bank를 포함하여, Bank Otkritie, Sovcombank OJSC, Novikombank 등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미국 내 자산동결 및 미국 자국민/기업과 거래 금지

(러 주요 기업/법인 제재) 총 13개 러시아 금융기관 및 주요기업(자산규모 총합 약 1.4조 달러)의 주식/채권 발행 및 유통 제한 조치

(외환거래 금지) 러시아의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거래 등 제한*

*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합의

(13개 러 주요 기업/법인 제재) 총합 약 1.4조 원 규모 러시아 금융기관 및 주요기업의 주식/채권 발행 및 유통 제한 조치

(첨단기술/품목 수출통제) 미국산 또는 미국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 통신기기, 암호화장치, 레이저 등 첨단제품을 러시아와 러시아군에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발표

(특정인물 제재) 러시아 엘리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추가 제재

(러 지원 벨라루스 제재) 러시아군과 관련된 벨라루스 금융기관, 기업, 인물 대상 제재

영국의 對러시아 제재조치

(러시아 금융기관 제재)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즉시 시행, 파운드화 접근 및 거래 금지

(금융 조달 제한) 러시아 주요 국영/민영기업의 영국 내 자본 조달을 금지하였으며, 러시아 국적자의 영국 은행 예금액에 제한을 두는 법안 제출

(자산동결/입국제한) 푸틴 정권 최측근 100여 개 기업과 재벌의 영국 내 자산동결 및 입국 제한

(특정인물 제재) 영국은 1차 제재에 이어 푸틴의 전 사위인 키릴 샤말로프 등을 포함한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

(기타) 러시아 국적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의 영국 영공 진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