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CBAM 도입 완료 목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9일(목)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중 우선 추진할 정책을 발표. 이하는 프랑스의 주요 우선 추진 정책 요약

[Fit for 55 위한 경제전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Fit for 55 패키지의 전반적인 이행을 가속화하고,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

* 마크롱 대통령은 CBAM이 EU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언급, 강력한 CBAM 추진 의지를 표명

[친환경 무역] 기후 및 생물다양성 정책과 통상정책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및 무역협정 상의 사회 및 환경요건 도입을 추진할 방침

* 거울조항(mirror clause)은 수입 농식품에 EU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근 집행위는 해당 조항을 엄격한 요건 아래 도입할 수 있음을 언급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프랑스는 현재 EU 주요 현안인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내년 초 발표 예정),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11월 발표)의 성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

[디지털 주권] 디지털 주권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내 디지털 인력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기관 투자자를 통한 역내 디지털 투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확대

또한, EU의 디지털 분야 규제주권 강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을 위한 이사회 및 유럽의회 협상을 디지털 분야 우선 정책으로 선정

[글로벌 세제 합의 이행] 작년 OECD 주도로 합의된 글로벌 최소법인세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합의의 EU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

[최저임금 및 양성평등] EU 최저임금지침 개정을 임기중 완료, 최저 수준 이상 임금을 보장하고, 양성간 임금격차해소 및 이사회 여성임원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

[전략적 자율성 강화] 수소, 배터리, 클라우드, 보건 등 주요 전략산업 투자확대를 통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3월 전 일부 투자계획 및 산업연합을 발표 예정

또한, 소비자 중심인 EU 정책 접근법에 회의적 입장과 챔피언기업 육성을 강조, EU 산업정책을 엄격한 경쟁법 체제에서 보다 기업 친화적 접근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

[투자 유치 확대 위한 EU 재정규칙 개편] EU 예산 규정을 보다 투자 친화적인 체제로 개편,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

[금융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EU 자본시장연합(CMU)' 완성 우선 정책을 추진, 임기중 이사회에서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