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하원, 중국 관련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이탈리아 의회는 중국 정부의 신장위그루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비판하며, 자국 기업의 중국 관련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를 정부에 요구

하원 외교위원회는 13일(화) 결의안을 통해 중국에서 원자재 및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감사 등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를 정부에 촉구

다만, 결의안은 네덜란드와는 달리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을 인종청소(genocide)로 규정하지 않고,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UN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

또한, EU가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을 서둘러 타결한 점을 비판하며, 중국 인권문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CAI 협상 당시 다뤄져야 했다고 지적

앞서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을 인종청소로 규정한 바 있으나, 하원은 논란 끝에 인종청소로 규정하지 않기로 한 것

하원은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을 역사적 및 정치적 함의를 가진 '인종청소'로 지정할 경우, 중국의 외교적 반발을 초래, 인권문제 해결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

한편, EU 집행위는 EU 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도입을 위한 법안을 오는 6월경 제안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