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회,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제노사이드'로 간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네덜란드 의회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25일(목)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제노사이드(인종학살)에 해당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결의안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다른 EU 회원국 의회가 위구르족 인권탄압을 제노사이드로 간주토록 하는 계기가 될 전망

네덜란드에 앞서 캐나다 의회가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을 제노사이드로 간주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美 국무부도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

프랑스와 영국도 위구르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어,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제노사이드' 간주가 다른 EU 회원국 의회로 확산할지도 주목됨

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신장위구르 사태가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의회 결의안에 비판적 입장

정부는 제노사이드 인정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자국 의회의 단독 결정으로 제노사이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

주네덜란드 중국대사관은 이번 의회 결의안이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용으로, 향후 양자간 관계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

특히, 신장위구르 노동캠프는 직업훈련을 위한 것으로 강제노역 시설이 아니며,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탄압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한편,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EU는 공급망 실사 강화 또는 관련 상품의 원천 수입금지 등을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