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감독기구 설립 등 가상화폐 규제 초안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감독기구 설립 등 가상화폐 규제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에 소극적이었으나, 페이스북이 국가통화와 가상화폐를 연계한 '리브라'를 발표하자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에 적극 나섬

‘리브라’와 27억 페이스북 사용자와의 연계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우려

초안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중요 전자화폐' 및 '리브라' 등 안정화폐에 엄격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알려짐

즉, 모든 가상화폐는 EU 기관 또는 회원국 당국의 심사와 승인 후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리브라 협회와 중요 전자토큰 발행자는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 기관으로서 자격이 추가로 요구되고, 소비자 요구시 언제라도 액면가로 환급해야 하며, 가상화폐 소지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

초안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 대해 발행자·거래 플랫폼 등 자세한 정보를 담은 백서의 발간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