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터키의 그리스 EEZ 내 탐사채굴 계획에 제재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터키의 그리스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탐사채굴 계획 발표로 EU-터키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EU는 터키의 이 같은 채굴활동을 주권침해로 규정,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되 필요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

터키의 사이프러스* 탐사채굴과 관련해선 터키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조치를 이미 확정

* 터키가 2019년 초 북사이프러스 투르크공화국 허가를 근거로 사이프러스 EEZ에서 자원탐사에 나서자 EU는 주권침해라며 제재조치를 공언

EU가 8월경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예정인 가운데 분쟁 당사국인 그리스는 금융제재 등 터키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의 고강도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터키의 EU 가입협상 중단 등 제재수위 강화를 강조

터키 제재를 위해선 EU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독일이 터키에 유화적이어서 제재 실현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프랑스는 터키가 리비아에 불법무기를 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추가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