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영미 무역협정 체결 위해 美 농산품 관세 감면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미국 무역협상이 지난 5일 개시된 가운데 영국에서 미국산 농산품 관세 감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음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농업계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식품위생 기준을 유지하되, 조속한 협정 체결 및 농업분야 교역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

환경부와 내각부 등은 농산품 관세 감면에 반대, 이견이 표출

관세 감면이 영국 공식 입장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가운데 농업계도 미국 농산품 유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 관세감면, 식품위생기준 변경에 강력 반대

국제통상부의 높은 수준의 식품위생 기준 유지는 협정 체결을 위해 사실상 영국이 미국의 농산품시장 자유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미국은 농산품시장 개방을 영미 무역협정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설정, 영국에 농산품 시장개방과 미국 수준의 식품위생 기준 수용을 주장

트러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브렉시트 정당성 확보 및 경제적 악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편, 미국은 영미 무역협정에 비시장경제국과의 교역 제한 조항 추가를 주장

이는 미국이 NAFTA 재협상을 통해 관철시킨 것으로, 협정상대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NAFTA 협정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

미국이 영국과 체결할 무역협정에도 유사한 조항 도입을 주장한 것은 향후 영국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