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 무역협상 개시, 농산물·금융서비스 등 쟁점으로 부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과 미국이 5일(화) 무역협상을 본격 개시하면서 농산물·금융서비스·건강보험·자동차가 주요 협상 쟁점으로 부상

영미 무역협정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상정책의 후순위에 있었으나 영국을 이용, EU 분열을 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브렉시트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존슨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추진에 가속이 붙음

영국 국제통상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협상이 그간 코로나19로 지체된 점을 감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나 주요 의제에 대해 이견이 커 조기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

영국과 미국이 이미 주요품목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어 무역협정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농산물·금융서비스·건강보험·자동차에 대한 협상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분야별 쟁점을 정리

 

영-미 무역협정 효과

미국은 영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영국은 미국의 5번째 수출국으로 양국의 관세는 거의 제로에 가까움

관세철폐 중심의 무역협정은 경제효과가 미미해,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개인정보 상호이전 원활화에 협상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

 

농산품 시장개방

영국은 관세철폐로 對미 농산품 수출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나 식품위생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

미국은 EU가 반대하고 있는 화학약품 처리 닭고기, 호르몬 투약 쇠고기,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수입에 대해 영국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는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

영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위해 낮은 수준의 식품위생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GMO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음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영국은 포괄적인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금융서비스를 무역협정에서 제외해 온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음

양국은 전반적인 금융서비스시장 개방보다, 상호 규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

영국은 협정을 통해 블록체인, 무인자동차 등 디지털 기술의 對미 수출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나, 디지털 서비스산업의 격차, 영국의 디지털세 도입 등이 합의의 걸림돌로 지적

 

영국 건강보험제도(NHS)

영국의 건강보험제도(NHS)는 이번 협상의 쟁점 중 하나로 NHS 자체가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는지 이견 표출

미국은 NHS의 건강기술평가제도(NICE) 등 약가산정시스템이 자국 의약품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고, 다수 국가가 영국시스템을 차용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

또한, 미국 제약업체 관계자를 약가평가 패널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영국은 NHS가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음

 

자동차 관세

영국은 자동차 관세 전면 폐지를 역설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입 불균형에 대해 불만이 많아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

특히, 영국의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이 자동차 보복관세를 언급한 바 있으며, 벤틀리와 미니 등 주요 영국 자동차가 이미 폭스바겐과 BMW 자회사라는 점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