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에 제동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헌법재판소가 5일(화)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가 '비례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통화정책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으로 ECB는 3개월 이내에 비례성 평가를 수행해야 함

ECB는 경제 및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다른 정책분야와 '비례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비판을 초래

ECB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2조2천억 유로의 국채를 매입했으며, 최근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음

독일 헌재가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과 관련, 타 정책영역에 대한 고려를 주문함에 따라, 향후 ECB의 통화정책 수립에서 자기검열 등 신중한 태도와 코로나19 대응 차질 가능성도 제기

헌재의 판결은 EU와 회원국간 정책주권과 관련한 뿌리 깊은 논란의 연장선으로, 지난 5년간 사법개혁 문제로 EU와 대립하고 있는 폴란드 등 EU의 권한 확대에 반대하는 회원국의 주요 논거로 이용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