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대응 위해 원산지 심사 간소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코로나19에 대응, 무역협정국과 원활한 교역 유지를 위해 원산지 심사를 간소화할 방침

EU 집행위는 회원국 세관에 '원산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전달, 코로나19 종식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 심사를 간소화, 협정관세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

수출입 물류를 원활화,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정본이 요구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 사본으로 대체하고, 인증수출자제도(AE)의 이용을 독려, 수출입신고 부담을 완화하게 됨

EU는 일부 양자간 무역협정에 통관심사 간소화를 위한 인증수출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은 각 회원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첨부 : EU 회원국별 원산지 증명서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