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항공 분야 규제주권 회복 위해 유럽항공안전청 탈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2020년말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후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탈퇴, 민간항공당국에 관련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할 계획

* EASA는 EU 및 일부 제3국 영공을 운항하는 상업용 항공기의 인증, 안전성 모니터링 및 사고 조사 등을 담당하는 EU 기관으로 스위스 등 일부 비EU 국가도 참여중

그랜트 샵스 교통부장관은 EASA 탈퇴로 항공분야의 통제 권한을 완전히 회복하는 한편 EU-영국간 규제 협력 체제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

영국이 항공안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경우 연간 소요비용은 EASA 기여금(1-4백만 파운드) 보다 훨씬 많은 4천만 파운드로 예상

그러나 EU-영국 운항 항공사는 양측 항공안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등 추가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이 불가피

IAG 그룹(브리티시 에어웨이 등)은 2020년까지 영국의 민간항공당국 신설 및 업무개시가 불가능하다며 항공협정 체결로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

EU는 무역협상 등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추이를 감안할 때 연내 항공협정 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영국이 요청하면 2021년 7월 31일까지 EASA 자격을 유지도록 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