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에 근거해 중국 보안장비업체에 불시 조사 단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중국계 보안장비업체에 대하여 역외보조금규정에 근거한 불시 조사를 단행

집행위는 23일(화) 중국계 보안 검색 스캐너 기업인 누텍(Nuctech)의 네덜란드 및 폴란드 사무소에 대하여 역외보조금규정(FSR)에 근거하여 지역 당국의 협조 하에 불시 조사를 단행했다고 발표. 이는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불시 조사의 첫 사례

집행위의 불시 조사는 증거 압수 권한이 부여되는 역외보조금 조사의 첫 단계로, 집행위는 누텍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을 수령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

이번 조사에 대해 누텍은 집행위의 조사에 협력은 하되, (중국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경제 주체로서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누텍은 항만, 공항 등의 여객 및 화물 보안 검색 스캐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중국기업으로, 2022년에 이미 보안 관련 문제로 집행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

앞서 2022년 유럽의회는 누텍이 스트라스부르그 공항(유럽의회 소재)과 보안 스캐너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의회 의원을 포함한 항공여객 개인정보가 스캐너를 통해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