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친환경 산업 유치 위한 55곳 친환경 턴키 부지 목록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정부는 16일(화) 이른바 '2030년 50곳 턴키 부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5곳 친환경 산업시설 부지 목록을 발표

프랑스는 작년 10월 '녹색산업법(Green Industry Law)'을 제정, 2030년까지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

동 법 이행을 위해 정부는 이른바 '2030년 50곳 턴키 부지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제조업 생산시설 건설 부지를 지원함으로써 프랑스 국내 투자 유치 촉진을 추진

이와 관련,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16일(화) 당초 50곳보다 많은 55곳 건설 부지*의 목록을 공개하였으며, 이 가운데 5곳은 올해, 나머지는 2025~2030년 사이에 이용 가능할 전망

* 부지 55곳의 총 규모는 3,300헥타르에 달하며 최소 부지는 약 3헥타르, 최대 부지는 300헥타르로 평균 60헥타르

생태전환부에 따르면, 동 55곳 부지는 특정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 기업 선정에 있어) 부지의 성격 및 지역 노동력 여건 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

동 55곳 건설 부지는 투자자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상수도 및 기타 유틸리티와 관련한 부지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사실상 '턴키'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

동 프로그램에 따른 산업시설 개발에 대한 환경 관련 행정절차는 17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되며, 국가 핵심 이익과 관련한 대형 시설 개발의 경우 특별절차 혜택이 부여됨

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위해 총 4.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자본 투자 또는 부채 등의 방식으로 지정된 부지의 산업시설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될 예정

* 프랑스 국토은행(Banque des territories)은 지원액이 2023~2027년 사이 총 1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부지 목록 외에도 추가 부지를 계속해서 제안한다는 계획이며, 부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주 내 발표할 예정

한편, 정부는 부지 55곳 가운데 30곳이 황무지를 재생한 산업용지로, 2050년까지 자연녹지의 인위적 전환을 막는다는 또 다른 정책 목표와도 일관된다고 주장

프랑스는 '넷제로 농작지 확대 금지법(Zero Net Artificialisation Law)'에서 2031년 중간목표로 토지 인위적 전환 비율을 2021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