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on Paper
유럽한국기업총연합회

포지션 페이퍼

EU 산업가속화법(IAA)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2026.10.14)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10-21 18:49
조회
133
한국무역협회는 EU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한국)의 원산지 및 자격 인정: 공공조달 및 지원 제도, 탄소중립산업법(NZIA)관련 조항에서 한국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의 적격 제품과 부품이 인정되도록 보장

- 통합된 자동차 가치사슬 인정: 유럽의 제조업, 투자, 고용을 강화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한국 등)에서의 조립 공정이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

- 파트너국 인정에 대한 명확하고 비례적인 규칙 적용: 포괄적인 협정, 상호 시장 접근, 공급망 협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파트너 국가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경로 제공

- 첨부 : 포지션 페이퍼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