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범위 확대 관련 포지션페이퍼 제출(2026.09.11)

한국무역협회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적용범위 확대 제안과 관련하여 현지 진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절한 전환 기간 부여 및 단계적 이행 체계 마련 필수

- 다운스트림 적용 범위의 선별적·적정 수준 유지

- 배출량 산정 요건의 합리화 및 실현 가능성 확보

- CBAM 의무 이행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부담 및 유동성 영향 완화

* 첨부 : 포지션 페이퍼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