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FSR) 관련 제3국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2025.12.10)

한국무역협회는 10일 현지 제3국 경제 단체들과 공동으로 EU 역외보조금(FSR) 관련하여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한국무역협회(KITA)를 비롯해  주EU 미국상의(AmCham EU), 스웨덴 기업연합(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유럽 세무전문가연합(CFE), 미국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 유럽 사모투자협회(Invest Europe), 일본비즈니스협의회(JBCE), 미국상공회의소 등 9개 경제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왜곡 판단시 명백한 연관성 있는 중요한 재정지원에 집중
- 집행위의 직권 조사 권한 제한
- 연간 보고 메커니즘으로 정보 수집 간소화
-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및 심사과정 투명성 강화
- 면제 적용 범위 확대 및 연장 제도 도입
- 강화된 정보 보호 규정 도입

* 첨부 : 공동 성명서 사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