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관련 우리기업 입장문 제출(2021.7.21)

EU 집행위는 지난 5.5일 EU 역외보조금 규제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정부의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EU 단일시장 내 경쟁왜곡 효과 차단이 입법 목적입니다.

그런데, 법안 내용 중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KBA Europe 사무국은 기업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 법안에 대한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담은 Position Paper를 7.21일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KBA Europe 사무국은 우리 업계 이익 대변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첨부 : 입장문 사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