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도입 관련 공동 성명서 발표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진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15일(현지시간) 현지 외국 기업 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EU집행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을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AmCham EU), 일본(Japan Business Council in Europe), 호주(Australian Business in Europe), 인도(The Europe India Chamber of Commerce)의 기업단체와 업종단체(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가 참여했습니다.

브뤼셀지부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률안 내 주요 개념의 불명확성, △여러 정부기관의 중복적이며 무리한 조사자료 요구, △광범위한 직권 조사 권한, △과도한 조사 기간, △판정에 대한 항소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리스크 및 행정부담 증대, 기업 인수합병(M&A) 지체,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불이익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작년 5월 5일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현재 유럽의회·이사회와 법안 수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해 7월에도 우리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집행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성명서 원문은 첨부의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