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의견서 제출

EU집행위에 CBAM 관련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우려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11월 16일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BAM 입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수출기업에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임

- EU가 차별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CBAM을 도입하려는데 우려가 크며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KBA Europe 사무국은 우리 업계 이익 대변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첨부 : 의견서 사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