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포장 폐기물 규제 개정안 검토 중

1. 개요
영국 정부는 산업 주도 생산자 책임을 이행하는 대행기관(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 이하 PRO)을 설립하고 공급망 내부 식품 등급 재활용재(closed-loop food-grade recyclate)에 대한 상쇄 조항을 확대하는 포장 폐기물 규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제출된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개정된 《생산자 책임 의무(포장 및 포장 폐기물)(개정) 규정 2024》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개정된 내용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2026년부터 포장재 부문 확대 생산자 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를 실제 이행하는 기관인 PRO 임명이 가능해 짐. 이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핵심 사항이었으며, EPR 제도가 생산자 주도로 운영되는 국제적 모범 사례와 일치함. 앞으로PRO는 제도 운영의 핵심 책임을 이전 관리자 PackUK가 담당하던 역할을 인계받을 예정이며,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영국 내 네개의 국가가 PRO의 기능과 계약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임

공급망 내부 재활용 상쇄
현재 규정에 따라, 생산자가 지방 당국이 재활용을 위해 수집하지 않는 재사용 가능 포장재 또는 포장 폐기물을 수집·재활용한 것을 입증할 경우, PackUK는 이러한 재사용 톤 수를 생산자의 폐기 비용 의무에서 상쇄할 수 있었음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들로 부터 해당 포장재를 직접 수집하는 식품 등급 플라스틱의 공급망 내 재활용 시스템 운영 기업들에게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자격을 갖춘 생산자들은 2024년 보고 연도 데이터를 재제출하고 2025년 평가 연도 수수료에 대한 수정·감액된 청구서를 받을 수 있음

더 큰 명확성
개정안은 또한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자들의 의무에 대한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들이 제안됨:

- 섬유 기반 복합재(fibre-based composite, 이하 FBC)에 대한 물질 정의 수정으로, 플라스틱 층이 포장 물질 질량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부 FBC를 종이 및 판지 카테고리로 이전하는 임계값이 도입됨. 이는 생산자들이 보고 및 수수료 계산 시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각 생산자 유형 별 의무 명확화와 기업 합병 또는 사업·브랜드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조치 방안 설명;

- PackUK에 새로운 권한 부여로, 포장 수수료 등록을 하지 않아 다른 등록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과거 ‘무임승차자(freeriders)‘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위 내용은 2025년 11월 4일 영국 정부가 제출한 포장 폐기물 규제 개정안(2026년 1월 1일 발효 예정) 주요 내용으로, EPR 제도의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 도입 통한 산업 주도 전환과 함께 공급망 내부 자체 재활용 활동에 대한 상쇄 인정 확대를 안내하고 있음. Brexit 이후 영국의 독자적 환경 규제가 EU PPWR(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와 유사하게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UK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식품·전자·화장품 포장 수출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음:

1) EPR 비용 부담 증가 및 공급망 재편: PRO 설립으로 2026년부터 생산자(UK 시장 공급자 포함)가 폐기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PackUK에서 PRO로의 전환 시 데이터 보고·수수료 계산 의무가 강화됨. 한국 기업의 UK 포장 수출(플라스틱·종이 기반)이 'freeriders' 과태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또한 FBC(섬유 기반 복합재) 정의 조정(플라스틱 5% 임계값)은 포장 설계 비용 상승이 예상됨

2) 폐쇄 루프 재활용 기회 vs. 준수 압력: 2024년 데이터 재제출을 통한 2025년 수수료 감액은 한국의 폐쇄 루프 시스템을 UK에 적용할 때 혜택(톤수 상쇄)으로 작용하나, 영국 내 직접 수집 의무로 공급망 투자가 필요함. 영국의 EPR 정책(2025년 1월 출시)이 EU와 유사하게 확대되면, 국내 유사 규제와 연계되어 국내 포장 폐기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

3) 글로벌 파급 및 불확실성: 영국 네 국가(잉글랜드 등)의 PRO 기능 결정(고정 임기) 지연 시, 2026년 발효 불확실성 증가가 예상되며, 관련 규제 미준수 시 시장 퇴출 리스크 증대될 수 있음

전반적으로, 2025년 11월 제출된 개정안이 2026년 발효 시 한국 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 장기적으로는 영국 내 시장 점유율 손실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폐쇄 공급망 내 재활용 확대는, 다회용 포장재 또는 용기 관련 시장이 성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