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화학물질 규제에 미치는 의미

1. 개요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EU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이를 위하여 투자 촉진과 혁신 주도가 집행위원회 신규 전략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지만, EU 규정의 단순화와 관료적 장애 제거를 통해 기업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도 천명하고 있음

여러 규정들 중 화학물질 관련 규정의 단순화가 핵심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합의된 지속 가능성 보고 규칙과 CLP(분류, 라벨링 및 포장) 개정 과정에서 채택된 규칙에 대해 의무 이행 시기의 유예하거나 준수 이행 의무 기업 수를 줄이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음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으나, 경쟁력 강화 및 규제 단순화 계획은 기업과 규제 당국이 광범위한 보고서, 자료 및 전략들에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검토하고 최종 조정하여야 하는 대규모의 절차가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검토가 요구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경쟁력 보고서
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2023년 발표된 유럽중앙은행 전 총재이자 이탈리아 전 총리인 마리오 드라기의 보고서를 참조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생산성 저하, 인구 통계학적 도전, 에너지 비용 상승, 증가하는 글로벌 경쟁을 유럽의 장기 번영 쇠퇴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 의장 지시로 작성된 동 보고서에는, EU가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 보장하는 방법을 제시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 기업에 대한 높은 규제 부담을 언급되고 있으며, 드라기는 규제 대응 비용이 여전히 높으며 EU신규 규제가 다른 비교 가능한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음.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3,500건의 법규가 제정되고 약 2,000건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동 기간 EU에서는 약 13,000건의 법규가 통과되었음

그 중 화학물질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REACH와 진행 중인 PFAS 제한 제안을 제조 산업 신규 투자를 방해하는 장벽이라 정의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조치의 사례로 지적하였음

엔리코 레타(Enrico Letta) 시장 보고서
이탈리아 전 총리인 엔리코 레타의 보고서《단순한 시장 이상(Much More Than a Market)》에서도 EU 단일 시장 현대화를 위한 전략의 일부로 규제 부담 감소의 필요성을 강조되었음. 보고서에서는, EU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를 위해 가장 부담스러고 불필요한 의무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완화 노력이 가장 시급함을 지적함

또한 보고서에서는, EU가 명확한 마감일을 설정하고 이러한 관료적 장애요소 제거 노력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의 행정 부하를 줄이는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EU의 광범위한 경제 성장과 통합 목표를 지원한다고 강조되었음

동 보고서에서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EU의 복합물질 및 기초 원료의 유럽 외부 공급자 의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드라기의 규제 단순화 제안과 유사한 의견임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러한 보고서들의 결과로 마련된 로드맵이 EU 집행위원회의Competitiveness Compass (경쟁력 나침반)임. 경쟁력 강화가 EU 경제의 핵심 의제이므로, 이 로드맵은 유럽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안내하는 가이드임

이 로드맵은 EU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① 혁신 격차 해소
② 경제 탈탄소화
③ 의존도 감소

로드맵에서는 또한 이러한 필수 요소들을 보완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그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관료적 장애물(규제)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이러한 배경 하에 EU집행 위원회는 전례 없는 규제 완화 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련의 옴니버스(복합)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음

이 복합 패키지에는 모든 기업에 대한 행정 부담을 25% 줄이고 중소기업(SME)에 대해 35% 절감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EU Taxonomy 규정 변경을 통하여 약 10,000개 물질을 규제 대상 범위에서 면제를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수정 제안에는 CLP 규정 하, 자체 분류된 물질로 EU 단위에서 통합된 분류 정의가 없는 물질의 사용 및 존재를 보고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음. EU집행위원회는 약 10,000개의 화학물질이 조화된 분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 폐지가 보고 의무 기업체의 정렬 평가를 조화된 분류를 가진 물질과 SVHC 후보 목록에 포함된 물질로 제한함으로써 평가할 물질 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힘

Taxonomy 규정은 2020년에 발효되었으며, EU 블록의 그린 딜 목표와 조화된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위한 기본 체계를 설정하고 있음. 이는 활동이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며, 이는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목표에 기여하려면 특정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 또는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임

또 다른 중요한 제안은 최근 채택된 CLP 규정 개정 하, 라벨링 요구사항을 철회하는 것으로, 초기 비용 추정치와 산업 피드백 간의 불일치 이슈를 반영한 결과임. 2024년에 채택된 CLP 개정은 소비자 제품 전반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 폰트 크기와 라벨 구조와 같은 더 엄격한 형식 요구사항을 도입한 바 있음. 당시 집행위원회는 규제 영향 분석에서, 폴드아웃 라벨로의 전환을 위한 추가 비용이 단순화되고 조화된 라벨링으로 인한 반복적 절감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칙에 반대하며, 라벨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라벨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며 광범위한 물류 및 재정적 부담이 동반된다고 주장하였음

이러한 비용 외, EU 집행위원회는 산업계 주장을 수용하며 새로운 규칙이 포장 감소 목표와 호환되지 않고 더 많은 폐기물과 CO₂ 배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음

결과적으로, 해당 패키지에는 집행위원회의 2024년 라벨링 변경을 폐기하고 세부 사양 없이 라벨이 가독성만 요구하는 이전 프레임워크로의 환원이 제안되었음

Clean Industrial Deal
EU집행위원회의 청정산업 딜(CID)은 탈탄소화와 순환성을 우리 경제 정책의 핵심에 두며, 자원이 풍부힌 경쟁자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EU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평가됨. EU 그린 딜은 EU의 Industry Strategy Package와 함께 녹색, 디지털,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전략이었으나, 지난 2월 발표된 CID는 5년 전 발표된 그린 딜에 대한 언급의 거의 없음.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경쟁력 접근 방식의 변화는, EU의 변혁적 사업 계획은 CID 이며, CID 하 기후 행동과 산업경쟁력을 하나의 포괄적 성장으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함

화학 산업 행동 계획(Chemicals Industry Action Plan)
화학 산업 행동 계획은CID 내 포함되어 있으며, EU 내 제조 산업에서 4번째 규모를 차지하는 화학산업을 "산업의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계획에서 화학산업을 국방, 클린테크, 디지털과 같은 전략 부문의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산업으로 강조함

따라서 EU는 강력한 화학 산업의 유지를 강조하며, 동 계획 하 산업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음

기존 이니셔티브 중 동 계획에 포함된 이니셔티브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음:
- SSBD: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프레임워크는 집행위원회가 초기 단계 혁신에 대한 기술 지침을 제공하는 새로운 혁신 허브에 포함될 예정임
- Horizon Europe 내 대체물질 개발 목표: 우려 물질 대체재 개발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2천만 유로 지원
- 화학물질 공통 데이터 플랫폼: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화학물질 데이터를 단순화하고 더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체계
- ECHA의 독립 규정으로, 기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재정 모델의 지속 가능성 향상 목표
- REACH 개정과 진행 중인 PFAS 제한 제안: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계획 내 가장 핵심 활동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업무 촉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REACH 개정과 관련하여, 2022년 이후 지연된 REACH 개정 제안을 올해 말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집행위원회의 공약있었음. 개정의 목표는 규칙을 단순화하고 산업을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며, 경쟁력,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 고려사항을 반영하면서 인간 건강과 환경의 높은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것임
그러나 집행위원회 규제 심의 위원회(RSB)가 개정의 영향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후, 올해 말 최종 개정제안 채택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DG Environment와 DG GROW는 이제 평가 보고서를 수정하고 RSB에 재제출해야 하며, 이는 올해 말 대안 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집행위원회 DG GROW 정책 담당관은 EU집행위원회가 추가 지연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나 RSB 의견에 따라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며 따라서 개정의 지연 예상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PFAS에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ECHA의 과학적 평가가 내년에 결론지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제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논쟁의 일부는 소비자 및 산업 용도를 모두 다룰지와 불소중합체가 면제될지 여부임

단순화 vs. 규제 완화
올해 초 이러한 보고서 및 전략자료들이 발표된 이후, NGO와 일부 유럽의회의원(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MEP)들은 집행위원의 단순화 노력은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의 위장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녹색당 MEP는 EU가 미국과 같은 규제 완화 경로를 따르지 말아야 하며, 대신 기업에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EU 화학법 단순화 추진은 지난 9월 브뤼셀 컨퍼런스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NGO와 MEP들은 이 접근 방식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EU 당국자들은 단순화가 규제 완화의 연막이 아니라는 발표하고 단순화는 규제 완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규제 개혁을 통하여 산업 뿐 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함. 그러나 유럽의회 녹색당의 건강 및 환경 정책 고문은 옴니버스 패키지의 첫 번째(지속 가능성 보고)와 여섯 번째(화학) 내용에서 제시된 내용은 결과적으로 모두 의무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품 내 우려 물질(SCIP) 데이터베이스의 폐기와 Taxonomy 규정에서 다루는 물질 수 감소는 보호의 명확한 후퇴라고 강조함

이전 집행위원회 임기 중 제안되고 채택된 일부 조치가 단순화라는 이름으로 수정, 지연 또는 잠재적으로 폐기되고 있지만, 화학물질 법규 영역에서 이 접근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지 여부는 아직 명확치 않음. 아울러, REACH 규정의 개정이 EU가 경쟁력 시대에 기존 및 미래 화학 관련 정책에 단순화를 얼마나 적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따라서 원래 개정 제안 내용 중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화학물질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음

2.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2025년 7월 발표된 Chemicals Industry Action Plan은 REACH 개정(2025년 말 제안 예정)과 PFAS 제한(2025년 8월 업데이트 제안, 2026년 최종 의견 예상)을 핵심으로, EU 화학 산업(4위 제조 부문)의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규제 부담 완화 기회 vs. 불확실성 증대: Omnibus 패키지(예: Taxonomy 10,000개 물질 제외, CLP 라벨링 철회)는 EU 기업의 행정 비용을 3억 6천만 유로 절감하지만, 한국 수출 기업은 REACH 개정 지연(2025년 말 제안, RSB 부정 의견으로 추가 작업 필요)으로 데이터 제출·평가 비용이 지속될 수 있음. PFAS 제한(소방 폼 2025년 10월 채택)처럼 특정 제한은 유지되며, 2026년 전체 PFAS 평가로 공급망 재편(비불소 대체 소재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위험이 존재함. 또한 한국의 EU 화학 수출이 규제 단순화로 혜택 받을 수 있지만, NGO 비판(단순화=규제 완화)으로인하여 수준 엄격화 시 시장 퇴출 리스크도 존재함
- 공급망 및 산업 경쟁력 변화: Chemicals Industry Action Plan(2025년 7월 발표)의 SSbD 프레임워크와 Horizon Europe(1.2억 유로 지원)는 대체 물질 개발을 촉진하나, 한국 기업의 EU 의존이 Letta 보고서의 외부 공급자 우려와 맞물려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글로벌 파급 및 국내 연계: EU 단순화가 국내 관련 규정에도 반영될 수도 있음. 또한, EU 경쟁력 나침반의 '혁신 격차 해소' 기회로 한국 기업의 EU R&D 협력(예: Horizon Europe 참여) 확대 가능. 그러나 드라기 보고서의 REACH 비판처럼 불확실성으로 2026년 EU 화학 시장 점유율 변동도 예상될 수 있음

전반적으로, 2025년 말 REACH 개정과 PFAS 제한이 핵심이며, 단순화가 지속 가능성과 연계되면 한국 기업의 EU 수출이 성장할 수 있지만, 지연·엄격화 시 비용 부담 증가로 산업 경쟁력 약화과 예상됨

*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