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계, 크롬 VI 제한에서 가장 완화된 옵션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1. 개요
유럽 제조업체들은 EU 규제 당국에 3가지 제안된 크롬 VI 물질 제한 옵션 중 가장 완화된 것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더 엄격한 제한 조치는 해당 물질의 생산을 유럽경제지역(EEA) 밖으로 이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ECHA의 제한 문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하여 항공우주부터 자동차, 국방, 위생 도기 분야에 걸친 기업들은 배출 및 작업자 노출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생산지 유럽 외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함

11가지 크롬 삼산화물 물질 제한 제안에 대한 6개월 의견수렴 절차는 12월 18일에 종료되며, 1차 마감 일정인 9월 18일까지 105개 의견이 제출되었음. 그중 거의 90%가 기업과 산업 협회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산업 분야는 주로 장식 도금 및 전기도금 부문이었음

ECHA가 제안한 3가지 옵션은 현재 승인 시스템을 대체하고, 엄격도에 따라 다르며, RO1(제한 옵션 1)은 환경 배출과 직업 노출에 가장 유연한 한계를 제공하고, RO2와 RO3은 점차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산업계는 일반적으로 RO1을 지지하나, 많은 곳이 배출 한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간 고정 배출 한계 의존성을 비판하며, 대신 농도 기반의 위험 조정 지표를 주장하였으며, 가정된 200일 운영 일정 기간 중 많은 시설이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음. 오스트리아 금속 마감 전문 코팅 기업에서는, 연속 운영되고 여러 교대 근무를 하는 시설은 더 작은 사이트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함을 피력함. 기타 제기된 우려사항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의 배출 및 노출 측정기술의 한계, 더 엄격한 기준 충족을 위한 상당한 투자, 대안이 아직 없는 용도(특히 항공우주, 전자, 의료 기기)에 대한 면제와 연장 전환 기간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음. 관련 규제의 이해관계자들은, 제한이 일반적으로 승인보다 명확성과 효율성 면에서 선호되지만, RO1 하에서의 예상되는 보건 측면의 개선사항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전환 관련 제기 의견

산업 단체들은 또한 제안의 타임라인을 비판하며, 기 승인 물질 관련 검토 기간이 2028년 초에 종료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현재 예상되는 2028-29년 단계적 폐지는 비현실적이며, 전환 기간 동안 많은 기 승인 물질 관련 규제 불확실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이를 통하여, 제한을 승인 만료일과 맞추는 전환 조항과 최소 36개월 전환 기간(특히 중소기업 대상)을 요구하며, 현재 제안된 18개월 대신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논쟁의 또 다른 포인트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시간 제한 면제와 대체가 제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 성명 관련 내용으로 많은 이들이 이것이 ECHA 문서의 결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독일의 한스그로헤 그룹은, EU 집행위원회는 최종 규제에 반영하지 않을 의견들을 제출할 것을 이해관계자들에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출된 제안이 반영되면 추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 협회 ASD와 유로스페이스는 제한의 정당성, RO1의 낮은 순이익 대 높은 비용, 승인 체제에 비해 확대된 제한 범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였음

규제의 완화 관점

반면NGO와 여러 회원국들은 크롬 VI의 발암성 특성과 조정 가능한 배출 한계의 필요성을 인용하며 RO2 또는 RO3 수준의 제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음. 독일 당국은 RO1이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RO2가 측정 가능한 이점을 제공하고 RO3에서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이러한 물질을 승인 목록에서 제거하면 대체, 운영 조건 개선, 강력한 위험 관리 조치 구현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이는 현재 승인 과정에서 시행되는 요구사항임

벨기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함께, 제안된 한계가 국가 한계보다 관대해 암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제한 제안이 일부 용도에서 승인 체제보다 더 관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노르웨이는 이와 별도로, 순수 장식 용도의 사용 금지를 제안하고, 다른 용도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엄격한 배출 한계를 제안하였음

2.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ECHA의 크롬 VI(6가 크롬) 물질 제한 제안(2025년 4월 제출, 상담 2025년 6월~12월 진행)에 대한 산업계 의견 관련 내용으로, EU내 산업계는 RO1(가장 완화된 옵션) 지지하고 있음. 크롬 VI는 발암성으로 도금, 코팅, 항공우주·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수적이며, EU REACH 규정 하에서 제한 시 한국 기업의 EU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U 집행위원회는, 개별 의견 제출 기한 종료 후(12월 18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RO2/RO3 채택 시 2028-2029년 전환 기간 내 의무화될 전망임.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수출 제한 및 비용 증가: 한국의 크롬 관련 제품(도금제, 코팅 소재, 자동차·항공 부품) 수출 기업이 REACH 규제 미 이행 시 EU 시장 접근이 차단될 수 있음. EU 산업계 RO1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RO2/RO3 채택 시 배출 한계 강화(연간 고정 vs. 농도 기반)로 측정·투자 비용 상승, 2028년부터 매출 감소가 예상됨

- 공급망 및 산업 경쟁력 약화: 크롬 VI는 한국 전기도금·장식 도금 산업(위생 도기, 전자 부품)의 핵심 소재로, EU 시장 내 공급기업들에게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음. NGO·회원국(독일, 벨기에)의 RO3 지지로 완전 금지 압력이 커짐과 동시에, 대체 소재(3가 크롬) 개발 지연 시 글로벌 시장 내 대한민국 기업 점유율 손실 위험이 존재함

- 기회와 리스크 공존: RO1 채택 시(대부분의 산업계 지지) 영향 제한적이지만, EU집행위원회 '시간 제한 면제' 도입으로 불확실성 증가. 또한 36개월 전환 기간 요구처럼 유연성 확보 시 경쟁 우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준수 시 건강·환경 소송 리스크(발암성 강조)와 국내 '유해물질 관리법' 강화로 연계될 수 있음

전반적으로, 2025년 제출된 의견에 따라 RO1 채택 가능성이 높으나, RO3 시 2029년까지 단계적 폐지로 한국 제조업 전체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관세 조치 강화 등으로 EU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존재함
*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