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소장용 약제 내 PFAS 사용 제한 조치 채택 (10월 23일 발효)

1. 개요

EU집행위원회는 최근 그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된 바 있는 소방용 약제(폼)에서 PFAS물질의 사용 제한조치를 최종 채택하며, EU의 화학물질 배출 억제와 소방관 건강 영향 최소화 노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였음

EU 집행위원회는 10월 3일 성명을 통하여, REACH 규정에 따른 제한 조치는 10월 23일 부터 발효되며, 용도에 따라 12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전환 기간이 적용된다고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독성 없는 환경과 유럽의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함

이 규정에 따라, PFAS 농도가 1ppm을 초과하는 모든 소방용 약제(폼)의 시장 출시, 사용 및 수출이 금지됨. 이러한 조치는 REACH 체계 하, 특정 부문에 대해 전체 물질 그룹의 사용을 제한하는 첫번 째 조치임.

소방용 약제(폼)는 PFAS 오염의 주요 원천으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전체 화학 그룹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 이전에 첫 단계로 표적 제한을 도입하도록 촉진해 온 바 있음.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ECHA에 제한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지 5년 반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ECHA는 2022년 3월, 관련 의견서 제출)

관련 조치에 따라, 제한 조치 하 전환 기간이 적용되는 제품 생산자들은 12개월 내 PFAS 함유 소방용 약제(폼)가 환경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규정 발효 전에 사용된 세척된 소방 장비를 통과한 소방용 약제(폼)에 대한 예외를 5년 내 재평가하도록 하는 검토 조항도 고려하여야 함

2.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이 EU REACH 규정은소방용 약제(폼) 내 PFAS 물질 함유량 1ppm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 2025년 10월 23일 발효되지만 용도에 따라 12개월~10년의 전환 기간이 적용됨을 의미함. 이는 EU의 '독성 없는 환경(toxic free environment)' 목표의 일부로, 소방 폼이 PFAS 오염의 주요 원천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임. 한국 기업들에게는 EU 시장 접근과 공급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구체적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수출 제한 및 비용 증가: 한국 화학·소방 장비 제조 기업이 PFAS 기반 소방 폼이나 관련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경우, 1ppm 초과 제품의 시장 출시·사용·수출 금지로 즉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전환 기간 동안 관리 계획 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미준수 시 벌금이나 시장 퇴출 위험이 존재함. 또한, 5년 후 재평가 조항으로 예외가 축소될 수 있어 장기적 불확실성 증가.

- 공급망 재편 및 원자재 가격 변동: PFAS는 한국 내 소방·화학 산업의 핵심 소재로, EU 규제가 글로벌 표준화(미국 EPA, 캐나다 등 유사 규제 추종)로 이어지면 공급업체 전환 비용이 발생 가능함. 또한 국내 유사 규제와 연계되어 국내 PFAS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제조 비용  상승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기회와 리스크 공존: 부정적 영향 외, PFAS 대체 기술 개발 선점 시 EU '지속 가능 산업 전략'과 맞물려 새로운 수출 기회 창출 가능. 그러나 전환 기간 미이용 시(12개월 내 관리 계획 미제출) 환경 배출 사고로 인한 평판 및 법적 절차 대응 리스크 증가.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EU 의존도가 높은 화학·소방 부문에서 단기 비용 부담이 크지만, 10년 전환 기간을 활용하면 지속 가능 전환으로 전환될 수 있음

3. 대응 방안

EU 규정의 전환 기간(12개월~10년) 활용을 통하여 한국 기업들은 PFAS 의존도를 줄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EU REACH 요구사항(관리 계획 제출, 환경 방출 방지)을 중심으로 일반 대응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아래의 내용은 화학 제조·소방 장비 기업에 우선 적용됨:

1) 즉시 규제 준수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 제품 포트폴리오 분석 통한 PFAS 농도(1ppm 기준) 확인 및 EU 수출 제품부터 12개월 내 관리 계획 작성(환경 방출 방지 방법, 대체 로드맵 포함)

2) 대체 소재 개발 및 전환 가속화

- PFAS-free 소방 폼(예: 불소화합물 대체, 단백질 기반 폼) R&D 투자. 전환 기간(소방 훈련용 5년, 비필수 용도 12개월) 내 50% 이상 대체 목표 설정.

3) 공급망 및 인프라 강화

- 공급망 내 세부 제품 분석을 통해 PFAS 공급망 추적하고, 세척된 장비(기존 PFAS 잔여) 사용 시 5년 재평가 대비 문서화.

4)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 EU 재평가(5년 후) 및 글로벌 규제(미국 TSCA 업데이트 등) 추적

5) 기회 창출 전략

- PFAS-free 제품 마케팅으로 EU '산업 전략' 수혜(보조금, 우선 조달) 검토 및 국내 시장 확대(한국 소방법 개정 대비).

*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