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PFAS 전면 금지에 대한 산업계 의견 청취 - 전면 제한에 대한 산업계 반론

영국 의회, PFAS 전면 금지에 대한 산업계 의견 청취 - 전면 제한에 대한 산업계 반론

 

- 영국 의회 산하, 환경감사위원회(EAC)는 PFAS(과불화화합물)는 PFAS 물질의 제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존슨 매티(Johnson Matthey)사의 고위관계자는 PFAS, 특히 플루오로폴리머를 전면 금지할 경우 영국 화학 산업과 수소 기술 부문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PFAS는 수소 연료전지, 전해조, 산업 장비(씰, 개스킷, 파이프) 제조에 필수적이며, 현재 대안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식되고 있음. 반면, NGO단체들과 과학자들은 예방적 금지를 주장하며 UK REACH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EU는 약 10,000개 PFAS 물질을 대상으로 보편적 제한 조치를 추진 중이며, 영국은 더 좁은 범위의 제한을 검토 중임. 존슨 매티 사는 고온 소각 기술로 PFAS 배출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EAC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핵심 쟁점

- PFAS의 산업적 중요성 vs. 환경/건강 위험: PFAS는 수소 기술, 산업 장비, 탄소 배출 감소에 필수 물질이나, 지속성과 생물축적성으로 인해 환경 및 건강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에 예방적 금지와 산업적 필요성 간 갈등이 주요 쟁점임

- 영국 vs. EU 접근 차이: EU는 10,000개 PFAS를 대상으로 보편적 제한을 추진 중인 반면, 영국은 좁은 정의를 적용해 제한 대상을 수백 개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영국 화학 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안 기술 부족: 플루오로폴리머 대체재가 현재 상업적이 실행이 요연한 상황으로, 전면 제한 조치 이행 시 화학 및 수소 산업의 운영 중단과 비용 증가가 우려됨

- 배출 관리 가능성: 고온 소각(1,000°C 이상)이 PFAS 배출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금지의 필요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음

- 규제 개정 논란: NGO와 과학자들은 UK REACH가 PFAS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순 배출 제로 목표와의 충돌: PFAS 금지가 수소 기술 개발을 저해할 경우, 영국의 넷제로 목표 달성이 지연될 수 있음

● 영국의 전략적 목표

- 환경 및 건강 보호: PFAS의 지속성과 독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건강 위험 최소화

- 산업 경쟁력 유지: 화학 및 수소 산업의 혁신과 순 배출 제로 목표 지원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PFAS 사용 관리

- 규제 효율성: UK REACH를 통해 PFAS의 위험과 산업적 필요를 균형 있게 관리

- 기술 개발 촉진: PFAS 대체재 및 배출 저감 기술(예: 고온 소각) 개발 장려

● 이해관계자 반응

- 산업계(존슨 매티 등): PFAS 금지는 화학 및 수소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대안 기술 개발 전까지 신중한 접근을 요구

- NGO 및 과학자: NGO 및 주요 전문가 등은 PFAS의 환경/건강 위험을 강조하고 예방적 금지와 UK REACH 개정을 주장

- 정부(EAC): 상충된 의견을 조율하며, PFAS 제한의 범위와 시행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증거 수집 중

●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❶ 직접적 영향

1) 화학 및 소재 산업

- 도전: 한국은 EU 및 영국에 화학물질 및 소재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PFAS 제한 강화는 수출 제품의 REACH 및 UK REACH 준수 요건을 변화시킬 수 있음. 플루오로폴리머 사용 제품(예: 반도체 제조용 파이프, 씰)은 새로운 대안 소재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초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기회: PFAS 대체 소재 또는 배출 저감 기술(예: 고온 소각)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면, 영국 및 EU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수소 및 에너지 산업

- 도전: 수소 연료전지 및 전해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오로폴리머의 금지는 한국의 수소 기술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영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대체재 개발 또는 규제 준수 전략 마련이 요구됨

- 기회: 한국의 수소 기술 선도 기업은 PFAS 대체재 개발 통한 순 배출 제로 트렌드에 부합하는 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❷ 간접적 영향

1) 글로벌 규제 표준화

- EU의 10,000개 PFAS 제한 제안과 영국의 PFAS 관리 논의는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K-REACH는 EU/UK REACH와 정합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이 수반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기업은 영국 및 EU의 PFAS 데이터 요구(예: 배출량, 대체재 정보) 충족을 위해 데이터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의 도입 및 개선이 요구됨

2) 기술 개발 및 혁신

- PFAS 대체재 수요 증가: 플루오로폴리머 대체 소재, 친환경 공정, 고온 소각 기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소재 및 바이오테크 기업의 경우 대체재 R&D에 투자 기회 확보가 전망됨

- 국제 협력 기회: PFAS 제한 논의에 따라, 대체 기술 개발 및 검증에 참여 기회 발생이 예상됨

3) 소비자 및 ESG 트렌드

- PFAS의 환경/건강 논란은 ESG 경영의 중요성 강조와 부합됨. 한국 기업은 PFAS 사용 감소 및 친환경 대체재 채택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 및 투자자 신뢰 확보가 가능함

- PFAS 금지로 인한 크루얼티 프리 및 친환경 브랜딩은 화장품, 전자제품 등 소비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결론

- 영국의 PFAS 제한 논의는 한국의 화학, 수소, 반도체, 소비재 산업에 규제 준수, 기술 개발, ESG 경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PFAS 금지는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대체재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영국 및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국 정부와 기업은 K-REACH 정합성 강화, R&D 투자,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PFAS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