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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포장재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미국 포함)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5-29 00:26
조회
124
□ 포르투갈, 2026년 일회용 음료 용기 회수 제도(DRS) 도입

- 도입 시기: 2026년 1월 1일

- 대상: 플라스틱, 금속, 알루미늄으로 만든 3리터 이하의 일회용 음료 용기(주스, 탄산음료, 물, 기타 비유제품 음료)

- 제외: 유제품 함량 25% 이상인 용기 및 유리 용기

- 특징: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HORECA) 부문 포함, 독점 방지를 위해 여러 DRS 운영자 참여, SDR Portugal이 제도 관리, Sensoneo가 IT 솔루션 제공

- 평가: 3년 후 제도 효과 검토 및 범위 확대 고려

●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포장재 제조 기업: 포르투갈 시장 진출 기업은 DRS 준수를 위해 용기 설계 변경 또는 회수 시스템 참여 필요. HORECA 부문 포함으로 유통망 복잡성 증가 및 운영 부담 가능.

- 수출 기업: 음료 수출 기업은 회수·재활용 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재활용 가능 포장재 사용 기업은 경쟁 우위 확보 가능.

- 기술 기업: Sensoneo 사례는 한국 재활용 IT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기회 시사. DRS 운영 기술 개발 투자 필요.

 

□ 텍사스 주, 양당 합의 음료 용기 회수 제도 법안 진전 실패

- 내용: 음료 용기 회수 제도(DRS) 도입 법안, 2035년까지 75% 재활용 목표, 생산자 재활용 컨소시엄 참여 요구

- 진행 상황: 하원 - 5월 2일 환경규제위원회 통과, 5월 15일까지 전체 하원 승인 실패
상원 - 위원회 계류 중, 지지 부족으로 정체

- 지지 및 반대 단체: 지지 - 전국 PET 용기 자원 협회(NAPCOR)
반대 - 텍사스 화학 위원회

- 차기 회기: 2027년 개시 예정

●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 영향: 텍사스 시장 진출 한국 포장재·음료 기업은 추가 재활용 규제 부담 없이 기존 사업 지속 가능

- 장기적 영향: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유사 법안 도입 가능성. 재활용 기술 및 친환경 포장재 개발 대비 필요.

- 산업 동향: NAPCOR 지지는 재활용 규제 강화 가능성 시사, 관련 기술 투자 필요.

 

□ 영국, 포장 폐기물 업체에 약 5억 원 벌금 부과

- 개요: 영국 환경청(EA), EDU Case 사에 476,995(약 4억 7,700만 원) 파운드 벌금 부과

- 원인: 2022년 국가 포장 폐기물 데이터베이스(NPWD)에 허위 데이터 입력, 약 255,000 파운드의 부당 이익 취득

- 세부내용: EDU Case, 플라스틱 포장재 수출 인증, 톤수 증거 발행, 허위 데이터는 2022년 거래의 약 3분의 2 차지, 담당 재판부는 이를 고의적·계획적 위반, 규제 체계 훼손으로 판단함

- 영국 환경청 입장: 불법 이익 추구 기업 단속 강화

●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규제 준수: 유럽 시장 진출 한국 포장재·재활용 기업은 데이터 투명성 및 규제 준수 중요. 위반 시 벌금·평판 손상 위험.

- 내부 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및 재활용 인증 프로세스 투명성 강화 필요.

- 국내 시사점: 한국 내 유사 규제 강화 가능성, 내부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필요.

 

□ 영국, 해양 플라스틱 식품 접촉 소재 사용 금지 권고

- 권고내용: 영국 식품표준청(FSA) 및 스코틀랜드식품표준기구(FSS) 공동 전문가 그룹(FCMJEG), 해양 등에 버려진 환경 플라스틱을 식품 접촉 소재(FCM)로 사용 금지

- 이유: 안전성 입증 부족, 건강 영향 우려

- 예외: 도로변 수거 등 통제된 환경의 재활용 플라스틱은 식품 포장재로 사용 가능

- FSA 입장: 버려진 플라스틱 재활용의 환경적 이점 인정, 다만, 안전 기준 미달 플라스틱의 식품 포장재 사용 부적합

●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출 기업: 영국 시장 진출 식품 포장재 제조·수출 기업은 해양 플라스틱 사용 금지, 통제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필요. 공급망 관리 기준 강화.

- 안전성 인증: 재활용 플라스틱 출처 추적 및 안전성 입증 시스템 도입 필요.

- 국내 영향: 한국 내 식품 포장재 규제 강화 가능성, 친환경·안전 소재 개발 투자 필요.

 

□ 유엔, 플라스틱 오염 없는 환경을 인간의 권리(인권)으로 인정

- 결의안: 유엔 인권이사회, 플라스틱 오염 및 해양 보호 중심의 깨끗한 환경을 인권으로 인정(4월 3일)

- 의미: 플라스틱 오염과 인권 연관성 최초 인정, 8월 5~14일 제네바 INC-5.2에서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지원

- 주요내용: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 관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 요구,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깨끗한 물 등 건강한 환경 조건 저해

- 전망: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체결 가속화

●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규제 강화: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체결 시, 한국 플라스틱·포장재 기업은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 규제 준수 필요. 추가 비용(재활용 기술, 대체 소재) 발생 가능.

- 경쟁력: 친환경 소재·재활용 기술 선제 투자 없이는 국제 시장 경쟁력 저하 가능.

- 전략: 유엔 조약 협상 동향 주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관리 전략 수립 필요.

 



● 종합적 시사점

① 친환경 포장재: 재활용 가능·생분해성 소재로 전환하여 규제 준수 및 경쟁력 확보.

② 데이터 투명성: 재활용·폐기물 관리 데이터 정확성 및 인증 시스템 강화.

③ 기술 투자: DRS 지원 IT 및 재활용 기술 개발.

④ 공급망 관리: 식품 포장재의 재활용 플라스틱 출처 추적 및 안전성 인증.

⑤ 글로벌 규제 모니터링: 유엔 플라스틱 조약 등 국제 규제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