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화학물질 관리 투명성 강화 위한 ‘OSOA 패키지‘ 채택: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EU 의회, 화학물질 관리 투명성 강화 위한 ‘OSOA 패키지‘ 채택: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 KIST Europe 제공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OSOA)' 패키지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였음. 이 패키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이 패키지는 EU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의 일환으로,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포함하고 있음:

1. 과학적·기술적 업무의 재배분 추진
2. ECHA(유럽화학물질청)와 EFSA(유럽식품안전청)를 포함한 EU 기관 간 화학물질 관련 협력의 강화
3. 화학물질에 대한 공통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더 안전한 대안

EU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화학물질 데이터 플랫폼 강화를 위해, 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와 우려 물질에 대한 더 안전한 대안을 포함하도록 결정함. 원래 EU 집행위원회 제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환경 지속가능성 데이터, 연구 정보 공유 및 규제 절차에 대한 정보만 강조한 바 있음.

의회 의원들은 모든 화학물질 연구 데이터를 공통 플랫폼에 제출하도록 장려하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권장함. 또한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국가 수준 포함) 결과는 의무적으로 제출 및 공개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결과적으로, 규제 의무 충족을 위해 수행된 화학물질 연구는 투명성 제고와 유사 연구 중복 저감을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 및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신규 화학물질 위험 경고 시스템

이 제안 내용에는 신규 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경고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즉시, EU 정책담당 기관에서 이러한 신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과 정책 결정 간 연계 강화가 목표임

또한 화학물질 오염의 원인과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화학물질 법규 효과의 측정을 위한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계획을 언급함.

OSOA 보고관, 디미트리스 치오드라스(Dimitris Tsiodras) 의원은 이 제안이 규제 절차와 이에 대한 조치를 더 신속하고 간단하며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 언급함. 그는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밀성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시민과 환경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더 잘 보호할 것"이라 덧붙였음.

글로벌 경쟁력

EU집행위원회는 EU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여기에는 기업에 "부담을 경함하게 하는" 방향으로 EU 법규 간소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포함되었음. 또한 연말까지 REACH 규정 개정을 포함한 화학 산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음

EU 의회 공식 입장은 환경위원회(ENVI)의 투표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환경위원회도 이 패키지를 지지한 바 있음. EU이사회는 지난해 6월, 해당 패키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이제 EU의회와 EU이사회는 최종 문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 분석

1. 화학물질 데이터 투명성 강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필요성
EU 의회 OSOA 패키지 채택은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 예상됨. 한국 기업 중 EU 시장에 화학물질, 제품, 또는 전기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은 비록 제3국의 제품이라도, 공통 데이터 플랫폼에 분석 및 실험 데이터 제출 및 통지가 의무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안전한 대안 물질 개발 요구 강화
EU 의회가 우려 물질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데이터 플랫폼에 포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한국 화학 기업들은 EU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체 물질 개발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 전망됨. 기존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을 대체하지 못할 경우, EU 수출 시 규제 리스크 증가가 예상됨

3. REACH 개정 및 RoHS 변경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 증가
연말 발표 예정인 REACH 규정 개정과 RoHS 업무의 ECHA 이관은 한국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RoHS 면제 요청 절차가 ECHA로 이관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럽 내 전문 컨설팅 기관의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적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신규 화학물질 위험 경고 시스템과 선제적 대응
신규 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경고 시스템 도입은 EU 시장에서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한국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럽 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를 통해 신규 규제 도입 시 제품 조정 및 시장 전략 수정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가 요구됨

5. 글로벌 경쟁력과 기회
EU의 법규 간소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 간소화 절차를 통하여 규제 부담이 경함될 경우, EU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화학물질 및 제품 개발에 강점을 가진 기업은 EU의 CSS 목표에 부합하는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조: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0331IPR27547/chemicals-meps-want-simpler-and-more-transparent-eu-safety-assessment-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