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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회원국 환경부 장관 회의, 화학물질전략 지속 추진을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20 20:13
조회
189
회원국 환경부 장관 회의, 화학물질전략 지속 추진을 촉구
- KIST Europe 제공
EU 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은 오랜기간 협의가 진행된 REACH의 개정 대신,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의 지속 추진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촉구함
6월 1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은 문서를 통해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촉구하면서 EU 집행부가 ‘화학물질 전략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임
이 요청은 2030년까지 EU의 환경 의제를 안내하는 제8차 환경 행동 프로그램의 중간 검토에 대한 장관들의 정리된 의견의 일부임. 검토 결과, EU는 무독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올바른 궤도에 있지만 환경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대부분의 계획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함
해당 문서에서는, 위험 평가 과정의 과학적 발견과 적절한 경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환 시간을 존중하면서 잘 관리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PFAS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위원회는 이달 초 문서와 자료의 복잡성으로 인해 원래 예상했던 대로 2025년에 보편적인 PFAS 제한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 함을 밝힌 바 있음. ECHA의 위험 평가 위원회(RAC)는 현재 부문별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공개 협의에서 접수된 기록적인 수의 의견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임
테스트 방법
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은 또한 테스트 방법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자금 조달은 물론 조정과 우선순위 지정을 보장하는 전략 개발을 EU 집행부에 요청하였음. 회의에 앞서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유한 문서에서 제안한 이 계획은 인간 및 환경 독성학적 종말점에 대한 새로운 테스트 방법을 개발하거나 기존 테스트 방법을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NGO 단체인 HEAL은 환경부 장관들과 위원회에 화학물질 전략 이행에 대한 약속의 갱신, EU 화학물질 규제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그리고 가장 유해한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함
*참조: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1326-2024-INIT/en/pdf
*출처: EU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