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해화학물질 수출에 대한 글로벌적인 제한 촉구

EU, 유해화학물질 수출에 대한 글로벌적인 제한 촉구

- KIST Europe 제공

2021년 3월 11일 열린 Chemical Watch Global Business Summit 에서 정부, 무역협회, 기업측 참석자들은 위험성 관리가 취약한 나라로 유해화학물질이 수출되는 관행을 글로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전 유엔 특별보고관이자 인권변호사인Baskut Tunca은, “EU 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국가들로 수출됨으로써 화학물질 위험성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이는 건강 및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수출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출·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와 국제기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최근 유럽에서 생산된 휘발유용 납 첨가물이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EU 의 화학물질전략의 수립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EU 내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은 수출용으로도 생산하지 않도록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