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라벨링(Labelling)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영향평가 개시

유럽집행위원회, 라벨링(Labelling)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영향평가 개시

- KIST Europe 제공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다 간소화된 화학물질 라벨링(Labelling) 규제에 관한 영향평가 공개협의를 시작한다. 

EC는 2019년도 ‘REACH 외 화학물질 규제에 관한 적합성 조사 보고서(fitness check report in 2019 on non-REACH chemicals regulations)‘에서 현재의 화학물질 라벨이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EC 는 ‘CLP*, 세제** 및 비료 제품 규정***‘에 따른 라벨링 요건을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 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 라벨링 정보 간소화
• 물리적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라벨 양식 변경

위원회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 구현을 목표로 하며, QR 코드 및 디지털 플렛폼을 활용한 라벨링 실현 방안을 통해 기업의 비용감소 및 효율성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은 GHS 에 따른 라벨링의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럽소비자협회(Beuc)는 이러한 방법이 시간을 더 소비하게 하여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법적 요건은 디지털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향 평가에 관한 의견 수렴은 9월 21일 까지 진행되며,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에 발표된다. 위원회는 2023년도에 라벨링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CLP 규정)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8R1272

** Detergent Regulation (세제 규정)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4R0648

*** Fertilising Products Regulation (비료 제품 규정)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R1009

참고 링크:

Public consultation (Chemicals - simplification and digitalisation of labelling requirements)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992-Chemicals-simplification-and-digitalisation-of-labelling-requirements_en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