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FAS Science Panel, ‘필수적 용도‘ 개념의 REACH도입에 관한 논문 발표

Global PFAS Science Panel, ‘필수적 용도‘ 개념의 REACH도입에 관한 논문 발표

 

 

- KIST Europe 제공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U 화학전략‘은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 ‘필수적 사용(Essetial Use)‘ 개념 도입 및 그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필수적 사용(Essetial Use)‘ 개념은 현재REACH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앞으로 REACH 프로세스 개정 시 ‘제한 및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이 개념을 적용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PFAS(과불화화합물)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필수적 사용‘, 및 ‘비필수적 사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까지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어떻게 기준을 결정하고 평가하는지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현재까지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PFAS 전문가 패널(Global PFAS Science Panel)*는 ‘필수적 사용‘ 개념을 처음 도입한 바 있으며, 6월 23일 학술지Environmental Science: Processes & Impacts 에  ‘필수적 사용‘에 관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유럽집행위원회의 화학물질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필수적 사용‘ 은 설정 가능한 개념이지만,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논문에서는 특정 용도의 ‘필수적 사용‘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검토사항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 검토사항 1: 해당 물질의 기능

- 검토사항 2: 해당 물질의 기능이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

- 검토사항 3: 해당 물질 기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화학 물질 용도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여부

 

상기 검토사항 중 2번 항목이 충족되지 않거나(Negative), ‘검토사항 2‘ 혹은 ‘검토사항 3‘을 충족했을 때(Positive),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이 ‘비필수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 3단계 절차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를 넘어 ‘기능적 대체‘ 에 대한 검토를 권장하며, ‘검토사항 2와 3‘에 따라 기능을 평가할 때, ‘화학적‘,  ‘최종사용‘, ‘서비스‘ 세 가지의 기능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만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 저자인Martin Scheringer 교수는 이 논문은 기준이 아닌 ‘평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논문이EU 의 화학물질법에 ‘필수적 사용‘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적인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필수적 사용‘에 대해 평가 권한이 있는 공식적인 위원회를 촉구했다.  

 

NGO 단체 ChemSec 은 이 논문의 주장과 결론에 대해 ‘완전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 Global PFAS Science Panel : 학계 연구자, 규제 전문가, 정책 분석가 등의 협력 파트너쉽으로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나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PFAS 와 관련된 잠재적인 부작용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문가 단체

 

Global PFAS Science Panel 의 Paper

링크: https://pubs.rsc.org/en/content/articlelanding/2021/em/d1em00180a#!divAbstract

Cefic 보고서

https://cefic.org/app/uploads/2021/07/Cefic-position-on-essential-Use-and-assessment-into-REACH.pdf?utm_campaign=Essential%20Uses%20-Anyone&utm_source=ChemicalWatch&utm_medium=post-organic&utm_content=Essential-uses-position-paper&utm_term=Europe_cefic_An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