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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2020년도 RAPEX 신고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2020년도 RAPEX 신고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 KIST Europe 제공
유럽화학산업협회(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이하 Cefic)가 발표한 ‘EU 비식품 위험제품 긴급 알림 시스템(RAPEX)* 2020년도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U 화학규제를 위반한 제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및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2020년도 한 해 동안RAPEX에 신고한 사례는 1,136건에 이른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손소독제 위반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위험표시누락, 메탄올 사용, 충분하지 않은 에탄올 사용, 제조국가 표시누락은 EU 살생물제품규정(BPR)에 위반된다. Cefic 은 조사받은 제품의 수에 비추어 실제 위법한 제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입 및 온라인 제품 판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도 RAPEX 알림의 77% 는 EEA 밖에서 수입된 제품에 해당하며, 제조국가가 불분명한 제품은 전년도 4% 에서 2020 년도에 17% 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Cefic은 이러한 현상이 수입 제품 및 온라인 판매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특히 수입제품에 대한 강화된 집행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경에서 EU 가 채택하고 있는 제한·금지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치에 앞서 집행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제품 샘플에 대한 분석 및 실험장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GO 단체는 “전통적인 공급망 규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와 단속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 RAPEX(The 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Products): EU 내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위해 EU 내 비식품 위험 제품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안내하기 위한 플렛폼으로 관련 제품의 범위는 식품, 사료, 의료기기,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자 및 전문가용 제품을 대상으로 함. RAPEX 는 법률 및 표준 위반 제품뿐 아니라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그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
[참고 링크]
Cefic 보고서
RAPEX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screen/webReport
[
* 출처 : Chemical watch
